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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사토크 1일
(2)국민연금공단
(3)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생각
(4)이번 연금개혁을 지켜보면서 언론과 커뮤니티에서부정적인 여론과 강한 저항이 있을거란 생각은 당연히했습니다. 해외 연금개혁도 당연히 사회적 파장과 갈등이있었고, 사회를 구성하는 다른 제도들이 전 국민을 100%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유독 현 제도에 대한과도한 불신이 팽배한 것 같아 부족하지만 제 생각을솔직하게 말해봅니다.
(5)1. 개인연금보다 못하다는 오해
(6)국민연금을 가입할 바엔 개인연금이 낫다고 하지만,
(7)공적연금(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등)은 민간연금보험보다
(8)우월한 편입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보험으로
(9)물가상승분을 반영하며, 노령연금 등의 수급금액은 압류등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개인연금을 따로 가입하신분들은매월 납부하는 개인연금보험료와 예상수급액을 국민연금과비교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0)원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하시는데, 지사에내방하거나 전화, 국민연금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현재신고된 월평균소득월액 기준-보험료로 산출된 금액 납입시,예상연금월액(현재가치 환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연금개혁 후,12%,15%, 18%의 요율과 소득대체율
(11)40~45%로 계산, 평균기대수명(약 83세)으로 계산했을경우 충분히 원금이상 수령 가능하며, ‘물가상승률’을반영함과 동시에 사업주 측에서 부과보험료의 절반을내주기 때문에 민간보험보다 유리합니다.(참고로
(12)예상연금액은 반드시 ‘현재가치’로 환산된 것을 봐주시기바랍니다.)
(13)수급연령이 현행 65세에서 68세로 미루어지는 등 불만이있으시지만, 이는 전 세계 연금개혁의 공통점인 내용처럼,정년연장과 함께 연동될 것이라 예상하며, 고령화가
(14)급속도록 진행되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이상 피할 수없습니다.
(15)2. 소득재분배
(16)다들 아시겠지만 국민연금 제도는 고소득자~저소득자까지
(17)모두 동일한 요율의 보험료율을 부과하지만 고소득층은저소득층에 비해 적은 비율의 연금급여를 받고 있으며,저소득층은 낸 보험료 대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급여를받게 됩니다.
(18)동시에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소득,재산을 심사하여(대부분 저소득) 보험료 지원제도(지역가입- 최대50% 45,000원까지), 사업장가입 80%)를 통해일정부분을 지원받기 때문에 납부한 보험료 대비 많은혜택을 누릴 수 있어 소득재분배효과는 상당합니다.복지제도 중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있지만최저소득계층들에게 적용되기 좋은 제도고, 국민연금은그보다는 좀 더 넓은 계층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19)그보다는 좀 더 넓은 계층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소득재분배는 복지제도 중 상당히 큰 편입니다.
(20)3. 고갈이된면 연금이 안나온다는 오해
(21)국민연금은 2040년 1,778조원으로 최대적립기금을,2056년을 고갈시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갈이 나면국민연금 지급이 되지않는다는 불신이 많지만 사실과다릅니다. 해외 주요 공적연금 제도도 적립금을 쌓아두는적립식에서 기금고갈 후, 부과방식 연금제로 점진적전환했습니다. 방식이 달라지는 것일 뿐, 지급이 중단된사례는 없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들도 이미일찌감치 연금재정이 고갈되어 정부예산과 부과방식의
(22)보험료로 메우고 있습니다.(부도위기였던 그리스 또한
(23)연금지급은 중단된적이 없으며,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24)연금지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5)다만 해외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과방식의 도입과
(26)동시에 연금수급액을 조정하고, 부과방식이 도입되기 전
(27)민간연금의 활성화로 3층 연금제도(국민, 개인, 퇴직)를보편화시키는 것과 낮은 출산율을 반등시키는 것이 과제라
(28)생각합동시에 이번 개혁안(23.10.27)에서 나온니다.
(29)내용처럼 연령에 따라 ①보험료율을 차등부과,
(30)②자③확정기여형 방식을 도입하는 등동안전장치와
(31)세대간형평성이 병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라
(32)생각합니다.
(33)실제로 국지급 중단해버리면, 대한민국의민연금을
(34)국가신용바닥을 칠 것이라 예상합니다.(이런 일이도는
(35)일어나기 전에미 나기본적인 사회보장에 실패한 것으로 근래장이꼴을 말이 아니겠지만) 이는라
(36)국가의가
(37)강원랜드의 레고랜드 사태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큰
(38)사고(지자채무불체이행)국가신용도 바닥과 사회적이며,
(39)혼란예상이때문에되기어,국가에서 손을 쓸 것이라떻게든
(40)생각합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지급 중단된다면 국가로서의
(41)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국내 어떤 자산도 무사하지 못할로
(42)거라 예상합니
(43)4. 기금운용수익률에 대한 오해
(44)해당 내용은국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가면민연금
(45)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해외연기금과 비교하여 나은의
(46)점도못,점있다고 생각하나, 자산배분(ex. 채권 및도
(47)주식대,체등투자)비율 차이의라생각합니 개인적으로다.
(48)나수쁜아니라고익률이합니다만언항상론에서
(49)손실에만‘초점’두을기사고,쓰는 것은 옳를않다고지
(50)생각합니다.(실제로,08, 18, 22년제외하고 꾸준히를
(51)수익을내왔며손실규모도 해외 연기금과 비교했을 때
(52)양호편입니다.한
(53)홈: https://fund.nps.or.kr/jsppage/fund/페이지
(54)5. 처음 설계할 당시의 문제점
(55)국민연금사업장 대상을19881월 1년근로자가 10인 이상 근무하는일,
(56)으시작로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되었으며
(57)확1하여9994월년1일에전 국민이 국민연금에는
(58)가입할있되게었습초기 보험료율은 3%니다.70%의에
(59)소득대체시작율로했점진적으로 상향되어,
(60)1998년부 현행 보험료터9%소득대체율은 매년 낮아져로,
(61)현재42.5% 되어있습로많은 시니다.심지어 공단민들과
(62)직원들“초도기설정값 잘못됐다이만”반솔직히응이며,
(63)말저하면이 부도분에불입기성니다.왜 낮은세대들은
(64)보험료율로저렇높은게소득대가져다는지.. 다소을
(65)이기적이란 생각 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도도입할 당시를이고 는 지생각으로는
(66)초제도에,새로운제도대도입에저항을
(67)최대한줄그때금과같은 좋은 민간시절던많지보험도현이라
(68)않을뿐더러노후준개념도비라는거의없
(69)기성세대①는모과②양육이라는 과제를자식의
(70)안고상대적으로 공적연금에 대가기에부담을 덜게한
(71)해준게아닐까생각니다.20초기00년대
(72)대한민국의 경제양적, 질적팽창 할적으로때, 보험료율을
(73)점진적으로 올리지 않은 것은 큰 잘못생각합이었다고
(74)6. 적자나는데 운영하이유는
(75)저희도 공기업공공기관이라 필연적으로 적자가 난다
(76)생각합니다. 다들시겠만공공기업,적자를공기관은
(77)니다다들 아시겠지만 공기업, 공.적자를기관은
(78)내면서 운영할 수 밖에 없제공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도 움전력싼기를
(79)산업, 가 싸게계에건강보험제도 우도싸게 이 용 하 하게대비 낮은 보수익성 다 국
(80)의료한서스를가소득대도으로
(81)는것처럼,국민연금제체율
(82)각출험료를간다르게험사와
(83)복지를 위해 운영민들의기적으 보면 적자로입니다.( 2056 -7보때문엔하기
(84)장날 수밖없는에
(85)구조고갈) 이년국민연금공단 뿐 아니라는
(86)모든 공공공기업,특징이라관의생각합니다.
(87)7. 국민연금제도를폐지하게되면
(88)국민연금폐지하게되면 현재 압도적을높은로동산 같은 자산을과
(89)노인빈곤더 악화하게 됩니다.률을제외하면 낮아지지만( 45%->약그래도 OECD1등으로 국가에 서 보고는 만 있 순 없는 입장을입니다.그렇게되 면 결국 기 연금과 같 은 기여인의없는이노인들수 밖에 습니다.
(90)31%),약
(91)본
(92)공공부조의 형식으 로초연 소득, 재산을 심사은하위 70%의 노인에게여지급하는 연금이며, 최대 32 18 0 원까지지급됩니다.) 국민연금제 도 가 없으면 노위해 말씀 기초연드린 금 과 사은 보장제사회서 확대를부양
(93)(기
(94)차등3,
(95)인해결하기빈곤을각종와
(96)같회
(97)비스할밖에 없는데 이는 전국민의,운 영 것하는
(98)민연보험료를 각출하금의여많은보다
(99)비들용이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부양부임승차라는
(100)문니다.다른 분들이 ‘노 후준비를하임이다’라고 자지만발생합제도
(101)잘 대비하지 못한 것은주 의 ‘빈에서 곤 ’과인의‘불평등
(102)책’은
(103)필발생하며, 사회연적으로보장 같은 최과예상거라한 안전망이의니다.(때문에
(104)없으면 사회는 더 혼란 스러울
(105)선진국들은 공적연금제도 있으며 미국도,
(106)국민연금제도(social security benefits)가 있습니다.)
(107)8. 지금 받고 있는 연금액도 조정해야한다고 생각
(108)보험료율이 오르고, 제도 초기와 상황이 달때, 연금을 수 있는 분들도 조정되는고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 이번 개혁안에서 나온렸지만같이안정화장치’와 상황에 맞게 수급 액 조정되는게도간 형평성에 맞기 때대그러입니다. 당장나현실화되기엔 조금 무리 가부분은어보이는 ‘노인빈곤율OECD 1등’이란 지표입니다. 생 각 보 다 노 후 준비가되지않 은 많 은 연노인들, 금청구하이비부머들의점을 보았을진맞다고게
(109)령받
(110)‘자동
(111)세
(112)오베
(113)재무상조황이개선이 되어야 해외 선진금이라도
(114)발전된 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거예상해보며, 동시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이연금제도 보편화개혁안 에서 앞서 말지급보등 미문화조심스럽게3층하는이번도정화장 치,
(115)함께
(116)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되어야자동여형,
(117)씀드확 정생각하를린
(118)명래장기적인는방향
(119)제시되어 다생각합니다.행이라고
(120)부족식경험과현이지만직장에서 일느낀하면서
(121)작성해을봤긴 글 읽어주셔서습니다.
(122)감사합니다.
(123)성현회계법인많생- illili111u
(124)근데 멍청한 청년들이 많아서 설득이 잘시네요.
(125)삼양사 •르흙수저인증틀싱 내려놓고 이야기하시죠는마렵습니다장
(126)어
(127)려
(128)공무- Hi!!!!!!!원노인네들이나 연금혜택보지은
(129)늙
(130)현 2030 미만 세대들은 연금 못 받는다고 봐야지
(131)초저출산 및사회고령화 더욱 더 심해질텐데?가어제 좋아요 10 대댓글
(132)국민연금공단 bxPi11사우 이렇님 써도 이해하려고 안합니다게사람들은…어제 좋아요 6
(133)삼•양사연 금공흙수저인증성과급
(134)민단연봉삭감 해라애고
(135)고통한전처럼담해야지
(136)좋아요 3
(137)인천교통공사 · lilllilj:내 생 출생아수부터 개박살 났는엔무슨 의미가열한게밑에 받쳐주는 애들이 없잖아.. 8월는버렸는데맥여살리는거마냥 우리 밑 세대도
(138)데
(139)우리
(140)출2만명이 깨져생아수는노인대가인구수가 되어야 하는데 1차로 그게릴정도의
(141)지금 우 리 세우리 맥여살들
(142)그때서야가능하잖아회 합의가 가능적좋아요 815프걷30프로 하면 그땐걸
(143)사할까?
(144)• 국민연금공단 fxxggdhzos지 않기위해 이번 개혁에서동 안정화장치(급여액조 2.연령정),도입 3.간 형
(145)1.자따른 차등 보험료고을 려 한 방 식
(146)연계 등 세정기여형평성
(147)추진할 예정이라네요. 기사링크에 있습니다.어제 좋아요 3
(148)인천교통공사 lilllilj:연금형은 이번 개혁안대럼
(149)통로과되면앞으로
(150)사회적 문제가 발생 안할거라 생각하는거야?민연금으로
(151)2030내는사람 요율을 올렸받을 사 금액도 조정람들내용만 왜 쏙 빠진 거 야?아 그리고 한가지 더 붙이자 면받는금람앞
(152)같은데 받는사람들되야할거
(153)3이춰받는데 게많이 느는데 형평성엔이늦
(154)하려면 기존보다 기전치기를
(155)문어제 좋아요 4어?
(156)• 국민연금공단 fxxggdhzos *동안조 정 하 는 내용어제 좋아요 3
(157)정화받는사람의 급여액을장치(자동조정장치)가
(158)다검색해.보세요
(159)● 국민연금공단 fxxggdhzos치기 형평성을 고 소득대체율 내용도 있습니다.려한포함되어있향으로습니다
(160)전
(161)행 다어제 좋아요상
(162)국민연금공단 fxxggdhzos
(163)■ 자동조정장치는 크게 연금급여, 은퇴연령, 그리고 보험 료 조정장치로 구분될 수 있음.21•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연금급여가 임금(또는 불가), 은퇴 시 기대되도록 만들어 진 장치 임.- 각각 임금(또는 불가)이 오르면 급여가 오르고,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 급여가 낮아지고, 연금 재정이 악화되면 급여가 낮아지도록 조정 되 는 장치를 의 미함.● 은퇴연령 조정장치는 기대여명 또는 가입기간과 수급기간에 따라 은퇴연령이 조정되도록 만들어진
(164)또는 연금 재정상태에 따라어명,
(165)조정
(166)- 각각늘어나면 은퇴연령이늘어나고, 가입이또는 수급기기간수급기간 비율이 지도록 은퇴연령이 조정되는ㅣ미함● 보험료 조정의 경우는 법으로 규정된 재정안정화 수준에 연계된 경우로 재정이 재정안정화 임계수준보다 낮아지면 보험료를 인상하는 우임.- 보험료가 올라간 경우 급여는 변하지 않도록 함.기대변할 경우 가입기간이
(167)경
(168)인천교통공사 lilllilj:했는데 글쎄.. 계획대로 안될 거 같아는이 나 열 1/2/3 모두한출 앞에서는 의미없어보여안에서도 출혁안산율 지금보다을높 게 잡아서이정도 인데어제 좋아요 3
(169)읽이해
(170)형산
(171)• 흙수저인증양사내는만큼 받게하라고 ㅋㅋ
(172)면
(173)그게 개혁이지
(174)좋아요 1
(175)!!!!!!!!자개인연금은 선성전
(176)강제가아니라택이에요~
(177)대한민국국회.aAB M73니다. 많이 배우는 글이네 요.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혁의고 해결방법을 알고있어도 사회적타협이 어려워 진척이 안되는 점 문제라는 생각이이 드 네요12시간 좋아요1 대댓글
(178)감
(179)삼양사 • 흙수사회적타협 이틀딱들한테 퍼 줘문제가 아닐치인좋아요 2저인 증왜 어려울까?표팔이하려고 이용하는싶은데??까
(180)정
(181)다인정공 • Iljlllljj민 연금거 였
(182)개이유가 설계부터 ㅈ같이판인ㅋㅋㅋㅋ존나 달아보지만 그냥 망상같음ㅋㅋㅋㅋㅋㅋㅋ비전
(183)던구
(184)뒤늦게 리
(185)5시가 좋아요? . 대대극
(186)홈IvOR16플러스개인 계정으로 해야지 한덩이에 섞 아무어서 책임도없이돌린다는 게 오 수 있는 구조자체가 아님.래갈그냥 빈 민 돈빼먹들냅두는 구조게좋아요 •● 대댓글
(187)삼양사 • 흙수저인증아 내일 국 민 연 금
(188)공단 악성민원 해줘야겠구만.에받아내라^^
(189)이 분
(190)삼성SDI li!!!!!!
(191)2찍이냐?ㅋㅋ
(192)대우건설 – thdiwkdj3문에 봅니다. 정리 고맙습니다게좋아요 ●
(193)런글
(194)- 못생긴남엔지니어링출 이렇게 떨어지는데 기금 유지가 어산율이답변해주세요. 유럽처럼 한해 걷 은만큼정책으 하면 지로 금 예상되는 제 연못받을 것같은데요좋아요1현대
(195)되는지 꼭떻게
(196)상 자25%금액의엔빵그런는
(197)삼양사 • 흙수저인증
(198)0.6인데뭔0제적
(199)ㅋ7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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