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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독] 군 검찰, 외압 주요인물 진술
(2)증거목록에서 뺐다
(3)오마이뉴스 |2023.11.10 21:03최종수정 | 2023.11.11 10:38
(4)Al챗으로 요약하기
(5)국방부 검찰단, 회수해간 사건 기록도 재판부에 제출않아
(6)[김도균 기자]
(7)대한민국 해병대
(8)-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고채모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9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를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9)ⓒ 유성호
(10)19kg 감량이 이렇게나 쉬웠어? 중년여성들 사이에서 인기
(11)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긴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외압의혹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진술서를 받고도 이를 증거목록에 넣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12)또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 행위를 입증할 증거라면서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해 간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관련 기록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10일 <오마이뉴스>에 “국방부 검찰단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제출한 증거목록을 확인한 결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국방비서관, 김OO 해병대령(안보실 파견), 임성근 전해병1사단장 진술서가 증거에서 빠져있다”고 밝혔다.
(14)군 검찰은 지난 9월 15일 임 전 비서관과 김 대령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았고 이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기록목록에서 확인된다. 그런데 국방부 검찰단이 이후 군사법원에 증거목록을 제출하면서 이를 제외한 것이다.
(15)임 전 비서관과 김 대령은 채 상병 사건 당시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을 행사한 통로라는 의혹을 받아왔던 인물들이다.
(16)이 외에도 국방부 검찰단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국
(17)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사이에간 문자 내용괴
(18)사령관의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 캡쳐화면 역시 재
(19)판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박 대령은 외압 의혹을 폭로하면서 ‘김 사령관이 신범
(21)철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읽어주었다’는 취
(22)지의 주장을한 바 있다. 또 박 대령은 자신이 작성한 <
(23)수사 진행경과>에서 지난 7월 31일 오후~8월 1일 사이
(24)김 사령관이”포렌식할 수 있느냐?”고 물어비화폰도
(25)서 “경우에따라 비화폰도 포렌식 할 수 있다”고 답변
(26)했다고밝혔다.
(27)때문에 김 사령관의 비화폰 포렌식 여부는 수사외압 존
(28)재 유무를 명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군 검찰이 비화백하게확인할 수 있는 유력한 ‘스모킹
(29)폰 화면캡쳐를하이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고도
(30)또 군 검찰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해 간 해병대 수
(31)사단의채 상병 사건관기록도 증거목록에선 빠져있
(32)지난 8월 2오전 10시 30분께 해병대 수사단은 경북일
(33)경찰청에 ‘채상병사건기록을 이첩했다. 이후 오후 1’
(34)시 50분유재은 국방부법무전화를 걸어와 회관리관이
(35)수밝혔고, 당일 저녁 7시 2의사를국방부 검찰단0분께
(36)관련기록일되찾아 갔체를다.
(37)회수 과정의 적법성과 회수 주체에 대해 논란이 일자
(38)지난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출석한 이종섭 전 국에
(39)방부장관”그것(사건 기록)은은전해수사단장의병대
(40)항명대한 증에거자료로 판단했기 때문에(국방부) 검,
(41)찰단에가져서것온답이라고변했었다.
(42)군검찰항이명사증거라며 가져간 기록을 정작 항건의
(43)명 혐의받를박정훈 대령 재판에는 증거로는내놓지
(44)않은 셈’위법부당하게 기록이어서을회사실했다는
(45)을 자인했다’비판는제기된다.이
(46)군 검찰지은9월 20일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으로난
(47)부터받은진술조서역증거목록에는 기재하지시않았
(48)이를 놓고김정민 변호사는”군 검찰은 ‘개입은대통령
(49)낭설이다’ ‘국,방장부관도이첩보류만 지시했을뿐이
(50)’라고떼를 쓰면그와 반대되는 증거는 하나도 내서
(51)놓지 않겠다 뜻”이라는비고판했다.
(52)김 변호또사는”이럴거라면(박대령) 기소는 왜정훈
(53)한 건지 모르겠다면서지금이라도공소취소를하는
(54)것이 유일한 퇴로주장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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