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항문의 언론탄압.jpg

(1)먼저 검찰 수사의 문제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2023년 1월 27일 12일 002 종합
(2)압수수색을 당한
(3)압수수색 마친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관계자들이 26일 경향신문 현직 기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이준현 기자 heon kyunghyang.com

(1)2011년 대검찰청 중수부가

(1)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1)Foreign Exchan 매점 중수부가
(2)다시한번 믿는다
(3)이진복 의원법개념
(4)정의 실현, 대검
(5)피해자보호丙·환전·송금
(6)중수부를 믿습니다
(7)약속을 지켜라공개
(8)부산시장·국회의원
(9)영업정지 없다더니
(10)전라도 시장을 보아라!
(11)민생경제 회복
(12)말로만 하는 정부
(13)대검중수부는노후자금 몽땅
(14)부산상호저축은행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15)살려주이시
(16)희망이다.
(17)정부는 시민들을
(18)년을 위해 존재하
(19)거리로 내몰지 마라!
(20)없어찌 마리
(21)부산가축 피해자든
(22)1800억원 규모의

(1)대장동 사업 부실 대출을

(1)2021년 10월21일 목요일 001년 종합
(2)검찰,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3)‘대장동 대출 비위’ 눈감았다.
(4)대검 중수부, 2011년 1100억 대출 알선 ’10억 수수료’ 알고도 입건 안해당시 브로커 4년 뒤 수원지검 수사 때 구속돼 처벌-검찰 ‘봐주기’ 의혹융투자가 부산저축은행에서 전체 PF 대의 일부인 360억원을 빌릴때 이대표자산관리업체 대장AMC가 연대보증을섰을 뿐 어떤담보도 제공되지 않았다. 그럼에도검찰은 “담보대출을 받았던것
(5)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2011년 경기성남시 대장동 사업에 1100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알선한 A씨가 10억원대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문제삼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화천대유 최대주주김씨로부터대검 중수부장 출신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개받아 변호인으로 선임했고 이사건과 관련한 부산저축은행 환경·배임사건의 주임검사는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연전 검찰총장이었다. 관련기사면20일 경향신문취재결과 대검 중수부는 2011년 이강길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대표를 한차례 불러 면담 형식으로 조사했다. 민간주도의 대장동 개발을 추진한시행사 세븐 대표도 지냈던 이 대표는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친인척인A씨를 통해 1100억시켰다. 검찰은 A씨대가로 10억3000만악하고 이부분을 캐져오는 조건으로 용역 발주를 요구했기때문에 그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대장동 초기 사업자들장에서는 부지 매입에 큰돈이 필요했기때문에 부산저축은행대출을 성사시키는계절실한 상황이었다.
(6)문제될게 없다”는 이대표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여 더 이상이 부분을 추궁하한다.지않았다고
(7)당시 A씨는 2011년 김만태씨 소개로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응했다. 이 대표는 “수사 당시 (대장동사업핵심인물인 남욱변호사’A씨가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해 걱정가할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그로부터 4년뒤 A씨는 2015년 대장동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수원지검 특수부에 의해 같은 혐의로 기소돼징역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8)그러나 검찰은 A씨를 알선수재 혐의로입건하지 않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데 그쳤다. 조사내용도 대장동대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김두우 당시 청와대홍보수석에게 뇌물을 전달한이었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9)부산저축은행 사건 공소장을 보면 김찾은 12건의 대출을 불법으로 판단해영진에게 배임혐의를 적용했지만 여기에대장동 대출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연호회장이 계열사인 진주저축은행을 통해스 기사에 비즈
(10)윤 전 총장 측은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수사 당시 수사팀 규모는 130여명으로 밤낮없이 3300명을 조사했다. 사어느 학교들의 개별
(11)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12)없이 열심
(13)사람 다른
(14)관계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했다.이 대표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당시 대검 중수부의 조사에 대해 “검찰이 수수료를 준 것이냐’고 묻길래 A씨가 자금을것이다.
(15)경향신문이 입수한 2009년12월29일자대출약정서’를 보면 대장프로젝트금손구민이보라 기자

(1)2021년 10월 21일 목요일 001년 종합
(2)검찰,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3)’대장동 대출 비위’ 눈감았다
(4)2021년 10월 21일 목요일000
(5)대검 중수부, 2011년 1100억 대출 알
(6)검 ‘대장동 대출 알선’ 증언 듣고도…당사자 확인도 안 했다
(7)2009년 대장동 개발사업한류대장동 사업 부산저축은행 1100억원대 대출수사 관련 인물관계도중수부 수사A씨에게 박영수변호사 소개
(8)재가능성을 의심할만했지만 검찰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면 알선수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이 대표는 “내가 A씨에게 10억3000만원을 줄수밖에 없다고 했더니(수사를겁더라”라고했다.A씨경향신문에 2011년5월 부산저축은행 관련사진으로 참고인 조사받은 사실은 있지만 대장동 대출건과는 무관한 일이었다”고 했다.로 김두우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부산저축은행 윗선의 지시A씨는게 금품을 전달했는데, 이 사건의참고인으로만 검찰에 불려가 조사사건소개
(9)회장선거 도움2011년20년동개발사업김인해기자 취재원알선수재 혐의에도 수사 안해 하면서 “검찰이 대출이 어떻게 이20년화천대유위진건지 물었다”고등이 대표가 1100억원대 대춤을 알선한 대가로 박연호 부산지축은행 회장의인적인 A씨에게 10억3000만원을 주었다는 사실을 대김중수부인했다는사실이다.”검찰이 수수료를 준것이냐고 물길래 A씨가 자금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용역 발주를 요구했기 때문에그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2004년 변협 회장선거 도움법무법인 강남 한솥밥
(10)2015년 수원지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구속기소 무척선교
(11)윤석열에도 보고됐을 가능성박영수가 ‘브로커’ 변호 맡아가족간주택매매
(12)2011년 부산은행특수검사 선후배중수부장·중수부연구관수사 주임검사부산저축은행사업에2009년
(1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11년부산저축은행의 1100억원대 대장동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대검 중수2과장1억원대출수수료10억원 수령
(14)| 국정농단 특검수사팀2011년 변호
(15)20년 회장선거 도움2011년 대검 중수부 참고인조사 수사 대상 미모2015년 수원지검 구속기소징역 2년6개월형선고일선수20년대 중수부 수사
(16)제대로 수사하지않은 정황이질어지고있다. 대출을 알선한 A씨가그대가로 10억3000만원을 받은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것이다.A씨 번호2009년대 초기 개발시행사 대
(17)2015년 수원지검 수사남욱 변호20년 부산저축은행대출바리 관련 대결중수부 조사
(18)이대표의 증언이다.는게이 대표 면담한 검찰 관계자는조사내용을 수사검사에게 보고올것이라고 보는게 합리적이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임검사였던 윤석열 당시2과장에게도 면담내용이가능성이 있다.
(19)수원 구속기소
(20)대동개발 초기 사업을 주도한이강길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가 20일 경향신문에 밝힌 내용은두가지다. 당시 부산저축은을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대출 진도 살펴낸다는 것이다.가 주도의 대장동 개발을 추진한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썼습니다않은 것이다. 이 대표기자 전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참고화하면서 “수사 당시 대장동 신분으로 소환하지 않고담A씨가 박영수 변호사선임해사업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으로 조사한 것도 의문을 낳는정할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21)이효상·손구민
(22)다. 검찰로부터 소환통보를받염두에두고
(23)씨가 당시 검찰 출입기자였던
(24)소환된다는 사실을 알고 10% 수준을 확보해놓고 정작 이 돈을 받은배씨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자 김씨 구했다가 다른 사진의 참고인으로 개 10억3000만원을 줬다는 진술A씨를 상대로는 최소한의 확인도I 틀을 소개했다.하지만 이후 검찰은 대장동 대출
(25)A씨가 대출알선

(1)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403(분리),2011고합562-1(분리, 병합),2011고합624,2011고합730,2011고합1084,2011고합1133,2011고합1138,2011고합1216,2011고합1352,2011고합1407 판결
(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업무방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위반 뇌물공여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미간행]
(3)[피고인] 피고인 1회 20인
(4)[검사] 윤석열, 심재돈, 이원석(소), 박길배, 한정일, 주진우, 최우영, 이정섭, 한웅재, 송창진(공판)
(5)[변호인] 변호사 이대목 외 19인
(6)[유죄부분]
(7)1. 피고인 1월 징역 7년에 처한다. 당시 주임검사가
(8)1을
(9)2. 피고인 2를 징역 14년에 처한다.
(10)3. 피고인 3월 징역 5년에 처한다.
(11)4 피고인 4 를 징역 6년에 처한다.

(1)부산저축은행 사건 1심 판결문
(2)[피고인] 피고인 1 외 20인
(3)[검사] 윤석열, 심재돈, 이원석(기소), 박길배, 한정일, 주진우, 최우영, 이정섭, 한웅재, 송창진(공포
(4)[변 호 인] 변호사 이대복 외 19인
(5)[유죄부분]
(6)1. 피고인 1을 징역 7년에 처한다윤석열 검사였습니다
(7)2. 피고인 2를 징역 14년에 처한다.
(8)3 피고의 3을 징역 5년에 처하다.

(1)2009~10년
(2)1155억원 대출
(3)’부산저축은행”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4)알선료 10억3천만원

(1)2011년 대검 중수부 부실수사 의혹.
(2)2015년 수원지검 구속기소.
(3)징역 2년6개월형 선고(알선수재)

(1)최재경 대검찰청 중수부장
(2)2011년 중수부 수사에

(1)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1)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
(2)당연한 일입니다.

(1)이같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며

(1)수사에 나섰지만

(1)뚜렷한 근거를

(1)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제대로 된 민주국가의 시각에서 본다면

(1)이번 수사는

(1)경악할 일입니다

(1)공직자에 대한

(1)검증과 감시

(1)언론의 일차적 역할

(1)이같은 보도를

(1)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1)형사 처벌한다면

(1)언론의 감시 기능에

(1)족쇄 채우게 되기 때문

(1)자유로운 언론이 없다면 민주국가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