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1)’이재명 조폭연루설’ 박철민, 징역 1년6월…”대선에 영향”
(2)입력 2023.11.09. 오전 11:43 기사원문
(3)정성욱 기자
(4)대선 앞두고 현금다발 공개하며 “이재명 측에 20억”
(5)재판부 “증거 없고, 악의적 허위사실”
(6)”이재명 근소 차이로 낙선…범행 영향 무시할 수 없어”
(7)왼쪽부터 박철민씨와 법률대리인 장영하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윤창원 기자
(8)인 진술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시절 전달된 현금 5천만원
(9)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대한 국정감사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폭연루설’을 주장한 자료사진 윤창원 기자
(10)재판부는 “피고인은 코마트레이드 대표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비리 증거나 차명계좌를 받았다고주장하지만, 그런 존재와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에게 뇌물 20억원이 전달됐다고주장하지만, 이 역시 전혀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11)재판부는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된) 5천만원 현금 사진은 피고인이 광고회사와 렌터카등을 창업하면 고정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한 사진에 불과하다”고 했다.
(12)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데 극도로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돈다발같은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이상, 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