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를 대법원장 후보로 내세운 이유

(1)D 서울신문
(2)보수 성향 소수의견 남긴 조희대…대법관 때 “박근혜 뇌물죄 불성립”
(3)강윤혁 입력 2023. 11. 8. 19:03
(4)국회 인준 통과 후 임명 시 37년 만에 TK 대법원장이종석 헌재 소장 후보와 대구 경북고·서울법대 동문尹 대통령 임기 내 9명 대법관 제청 대법원 바꿀 초석70세 정년 고려 임기 절반 남은 ‘반쪽 대법원장’ 우려

(1)육군 법무관들이 2018년 국방부의 도서 23종 불온
(2)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헌법소원을 냈다가 징계받은 사건에서는 “군기 문란을 초래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다”며징계가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같은 해 11월 양

(1)박 전 대통령 관련 ‘최순실(본명 최서원) 국정농단 사
(2)건’ 1차 상고심 판결에서는 별개 의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의한 뇌물죄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고, 삼성 관련 말 지원 또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캐비닛을 통해 제출된 각종 문건이 정치 보복에악용될 소지가 있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전부 증거에서 배척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