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혁]우리가 지금 남의 걱정할 때인가

(1)– 우리가 지금 남의 걱정할 때인가 —
(2)이스라엘이 나쁘다 팔레스타인이 나쁘다 혹은 우크라이나가
(3)착하다 악하다 이런 얘기가 좀 그만 나왔으면 한다.
(4)그렇게 간단히 이분법적으로 좋은 놈 나쁜 놈 이렇게 나눌 수있는 게 대부분 없기 때문이다. 한 가지 예로 한국전쟁때이승만과 김일성 중 누가 좋은 놈이고 누가 나쁜 놈이었나?이승만 정부는 한국 전쟁 이전에 이미 4.3사건과 보도 연맹사건 등을 벌이면서 전쟁때 사망한 사람보다 더 많은 남한사람을 죽였었다. 김일성도 마찬가지다. 누가 하얗고 누가검단 말인가? 미국 군정은 당시 이승만을 위험 분자로분류했었다.
(5)젤렌스키가 전쟁 중인 작년에 자기 재산을 1조원을 불렸다는사실도 이미 전세계에 알려져 있고 폴란드 등 우크라이나에우호적인 나라들이 전쟁에서 발을 빼려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좋은 놈 나쁜 놈이라는 이분법과 흑백논리는 유난히한국에서만 심하다. 심지어 외교와 정책이 이런 ‘가치판단’으로 결정된다는 건 끔찍스럽다.
(6)한국은 자기 코가 석 자다. 수출, 투자, 소비는 트리플 감소.올해 성장률은 1%에서 간당간당하다. 세수는 없고 금리는불안하고 환율도 가시밭길. 한국 경제는 사실상 공황이다.이런데 무슨 17세기 명-청 전쟁에서 어느 나라 편을 들어야한다고 조선 조정이 가치 논쟁만 벌이고 있을 때처럼 지금도그러고 있는 듯하다. 다 쓸데없는 짓이다.
(7)어째서 우리 사회의 화두가 경제 불황이 아니고 자꾸 이상한 데꽂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판국에 부동산 경기 부양한다고재건축 공사판 벌인다 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갖고 집값끌어올리기 정책을 했는데 결과는 기업 부채를 가계부채로옮겨놓은 꼴이 되어 버렸다. 집값은 지금 정책 갖고 밀어올릴수 있는 상황이 못된다. 근데 이 판국에 금리는 더 올라갈것같다. 달러가 계속 고금리 기조로 갈 게 거의 뻔한데그렇다면 국내 대출 금리도 내릴 방도가 없다. 더 올라갈것같다.
(8)우리는 지금 내내 경제 얘기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언론이나 정부나 대체 언제 한국 경제 얘기를 메인에 띄울것인가? 이미 실물 경제는 아수라장이고 은행과 신용카드연체율은 계속 증가 중, 금융위기설도 지속될 정도로흉흉하다. 가계도 빚 밖에 없고 기업도 투자 모멘텀이 없는데그럼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도 전 정부의 과실을부각시켜야 된다는 이념을 갖고 재정 지출 줄이고 꼭 필요한예산마저 싹뚝 짤라낸다.
(9)이스라엘도 안 망하고 우크라이나도 안 망한다. 이대로 가면망할 나라는 한국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