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여자아이에 정액 먹인 남성 감형해준 대구 법원 ㄷㄷㄷ

(1)4살 여자아이에게 정액 먹인 20대 남성 감
(2)형, 왜?
(3))2023-10-23 12:38:21 박정빈 기자

(1)[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 4살 여자 아이를 유인해 수면제
(2)를 먹이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감형되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3)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징역 10년의 원심을 파기하고감형했다. 아울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1)A씨는 지난해 12월 4일 한 교회에서 보호자와 떨어져 있는4살 여자 아이에게 접근했다. 차에 고양이가 있다고 말해 유인한 뒤 집으로 데려가 범행을 감행했다. 진정제를 섞은 우유를 마시게 했고, 자신의 정액을 주사기에 담아 여자 아이에게먹이는 엽기적인 행동을 저질렀다.
(2)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했고, 최근 열린 2심에서 감형이 결정됐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정신지체 3급, 심신미약에 대한 주장을 일부 인정했고,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 교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보고 감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