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일??

(1)6전6패 한동훈, ‘조선제일검’에서 ‘조선제일똥볼’로 추락
(2)유영안 칼럼 | 기사입력 2023/10/27 [00:03]
(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4)우리 속담에 ‘소문 난 잔치 먹을 게 없다’란 말이 있는데, 한동훈이 그 말에 부합되는 인물이다. 보수층에선 차기 대선주자 1위, 일명 ‘조선제일검’으로 통하는 한동훈이 사실은 제소한 소송마다 패소해 ‘조선제일똥볼’이라는 새로운 별명이 생겼다. 한동훈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함께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장관으로 통했는데, 알고 보니 가장 ‘헛똑똑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5)(1) 휴대폰 압수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 무죄
(6)이 사건은 검언유착 사건 때 한동훈과 정진웅 검사 사이에 벌어졌다. 2020년 7월 29일 정진웅검사는 한동훈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러 갔는데, 한동훈이 이를 거부하다 서로 신체 접촉이발생했다. 이에 한동훈은 정진웅 검사를 독직폭행으로 고소했으나 법원은 2심에서 정진웅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잘 나가던 한동훈은 망신을 당했다.
(7)그후 한동훈은 끝내 휴대폰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아 검언유착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 버렸다. 현직 검사가 검사의 정당한 압수수색에 불응하고 휴대폰 비밀번호도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으니 모순도 이만한 모순이 없다. 그후 검사들과 조폭들이 휴대폰을 모두 아이폰으로 바꾸었다는 후문도 있다.
(8)(2) 더탐사 강진구 기자 구속영장 1차 기각
(9)이 사건은 더탐사(현 뉴탐사) 강진구 기자와 일행이 한동훈의 주거지를 찾아가 벨을 눌렀다는혐의로 고발된 사건으로, 경찰은 강진구 기자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진구 기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재청구에 추가된 혐의를 감안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1)강진구 기자를 비롯한 더탐사(현 뉴탐사) 취재진은 지난해 11월 한동훈이 거주하는 아파트의공동 현관을 통해 집 문 앞에 찾아갔다가 한동훈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됐다. 이후 수사는서울 서초경찰서가 넘겨받았다.
(12)(3) 더탐사 강진구 기자 구속영장 2차 기각
(13)경찰은 강진구 기자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한동훈 장관에게서 고소당한 사건과 퇴근길 미행 사건까지 합쳐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실체가 없고, 더탐사 측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의혹을 보도했다고 봤다.
(14)경찰은 강진구 기지와 일행이 한동훈 장관을 미행하고 집에 찾아간 행위 역시 상대방 등의를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스토킹과 주거침입·면담강요 등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강진구 기자는 취재 활동의 일환이었을 뿐, 범죄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15)강진구 기자는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도 “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비판하는 취재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두 번씩이나 청구되는 일은 전례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결국 2차 구속영장까지 기각되어 버리자 한동훈은 꼬리를 내렸다. 세상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다고 느꼈을 것이다.
(16)(4) 헌법재판소 한동훈 검수완박쟁의 각하
(17)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지난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권한침해 및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이다.
(18)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4~5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됐다. 개정검찰청법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등 6개 범죄에서 부패·경제 2개 범죄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은 국회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에 권한침해가 있고, 법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라고 직격탄을 날려버렸다.
(20)헌재는 검사에 대해서도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며 “검사들의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일갈했다. 그후 윤석열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를 오히려 더 늘렸다.
(21)(5)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22)어떻게 하든지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켜 민주당을 분열시켜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려던 수구들의 계획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버리자 무산되었다. 거기에다 이재명 대표가 24일 동안단식 투쟁을 하자 여론이 급격하게 민주당에 쏠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사면복권해준 김태우를 17.15%차이로 이기는 기염을 통했다. 그후 수구들은 큰이
(23)가 윤석열
(24)충격에 빠졌다.
(25)서울중앙지법(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특정범죄가중처
(26)벌법상 뇌위반·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물·외국환거래법
(27)장을 기각했유창훈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다.
(28)도 등을종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합하면,
(29)성이 있다보기는 어렵다”라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수구들이 이용하려던 ‘이고
(30)재명 사법 리스크’는 퇘색하였고, 국정 지지율과 국힘당 지지율이 동반 추락했다.
(31)(6) 경찰 한남동 술집 사건 김의겸 불송치
(32)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고발당한 김의겸 더불
(33)어민주당 의원을 불송치하기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로로
(34)써 눈엣가시김의겸을처벌하려한동훈의 계획은 또 다시 무산되었다. 6전 6패를 한 셈이던
(35)서울 서초경찰서는 24일 김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
(36)음’으로 종결밝혔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은 책임 지지 않아도 된다는했다고
(37)면책 특권이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아직도 그 진상이 규명
(38)되지 않았다. 당윤석열의 동선을 공개하면 되는데 국가 안보를 내세우며 거부하고 있다.일
(39)한동훈의 또 다른 6전6패 (인사 검증 실패)
(40)(1) 박순애 교육장관 음주운전부
(41)(2)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아들 학폭
(42)(3) 이동관방송 장국정원악문건 묵인
(43)(5) 신원식 쿠데타 찬묵인양
(44)(6) 김승희 의전 비서관 아들 학폭 묵인
(45)제소한 소송마다 패소하고 거기에인사검증까지 실패하자 보수층에서도 한동훈을 달리 보다
(46)기 시작했다.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조선제일검조선제일똥볼이었군”하고 조롱했이라더니
(47)다. 최근김승희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엔폭사건터총선을 앞둔 국힘당도 부글부글하고져
(48)있다고 한다.
(49)만약 법무인사검증단이 김승희 의전비서관의 학폭사건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이는 직무 유부
(50)기로처벌감이다. 외화내빈빛 좋은 개살구, 한,이르는 말이다. 검찰 특활비 영수증 잉동훈을
(51)크가 휘발되었명언(?)은 검찰 흑역사에도 기다는것이다. 하는 말마다 거짓말로 드러난록될
(52)원희룡은이꼬리를 내렸다. 최근엔 고속도로 휴게소 사건까지 터져 ‘양평부동산공화국’이미
(53)란신조어까지생그래놓겨났다.고무슨얼어죽을공정과상개가 다 웃을 일이다.식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