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단체 “”””세금으로 낙태하게 해줘. 보호출산제 필요없다.””””

(1)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다. 우리는 여성이 온전하게 임신의 유지와 중지를결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대안이 될 수 없는 이 법이 향후 아동과 여성의 삶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우려하며, 끝내 이 무책임한 법을 몰아치듯 추진하고 결정을 내린 정부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1)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모임넷)는 지난 7월 21일 “보호출산제’는 사회적 차별과 낙인, 민법 등 법과 제도상의 문제, 재생산권
(2)보장이라는 근본적 대책은 외면한 채 익명 출산만을 개인의 선택지로 유도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며, “지금은 ‘보호출산제’가 아닌 안전한임신중지와 출산, 양육 환경을 구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1)유기되는 아동과 여성의 권리를 고려한다면 국가가 해야할 일은 ‘위기 임신’ 상담과 ‘보호출산제’가 아니라, 진정 여성이 자신과 자녀의 삶을 고려하여
(2)임신의 유지와 중지를 결정하고, 출산 후에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나 낙인과 차별없이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1)법은 통과되었지만 우리는 익명 출산이 대안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다. ‘위기임신·출산’의 상담이 아닌 모두에게포괄적인 상담과 교육,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임신중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결정이 늦어지지않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안전한 약물과 시술, 건강보험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해나갈 것이다.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단절로

(1)2023년 10월 10일
(2)[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1)여성단체들은 대부분의 출생 미신고는 가부장적인 법률과 제도, 문화,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심각하게 불충분한 성교육과 2021년에 비범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낙태 장벽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의 여권 수준이 세계적으로 뒤처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

(1)내년 7월부터 ‘익명 출산’ 가능…임신중지권 보장은 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