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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자, 이 女
(2)검사에게 걸리면 줄줄이 전과자
(3)입력 2023.03.06. 오후 3:01 수정 2023.03.06. 오후 3:44
(4)김명진 기자
(5)1) 가가
(6)중앙지검 정정욱 검사, 최근 석달새 무고 5건 적발·기소경찰이 종결한 ‘성범죄’ 사건, 직접 파헤쳐 가해자 뒤집어
(7)鄭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무고 인지 수사’ 물꼬 튼 것”
(8)”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현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소속 소드마스터 정정욱님 무고 관련 어록 몇줄 찾아와봄
“무고죄를 엄하게 다스리면 성범죄 피해자가 위축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고를 방치하면 오히려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한 성범죄 피해자들을 욕먹이는 행위가 됩니다.”
“무고는 어쩌다 보면 할 수 있는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로 공권력을 동원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경제적, 감정적 만족감을 얻으려는 악질 범죄”
“무고는 공무집행방해 측면에서도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범죄”
“무고는 범죄자와 피해자가 한순간에 뒤바뀌는 사건이라 피해자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더 뿌듯한 것 같다”
*대검찰청, 2022년 하반기 모범검사 3인에 소드마스터 정정욱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