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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악성 민원인 대응 위해 도입했더
(2)니…청장님 변호사비로
(3)입력 2023.10.23. 오후 9:38 • 수정 2023.10.23. 오후 10:20기사원문
(4)김우준 기자
(5)악성 민원인 대응 위해 도입했더니…청장님 변호사비로재생 2,232
(1)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다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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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 휘말릴 경우에 대비해 정부는 공무원책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법률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4)그런데 주식보유 문제로 물러난 백경란 전 질병관리청장이 자신의 변호사 비용에 이 보험금을 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5)김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주식 거래 내역 국회 제출을 끝내 거부한 백 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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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국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절했다며 백 전 청장을 고발했습니다.
(3)그런데 백 전 청장은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선임한변호사 비용 천만 원을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보전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민원인을 상대하다 소송당한 일선 공무원 보호를위해 도입한 제도를 정무직 기관장이 이용한 겁니다.
정상적인 구석이 한 군데도 없는 나라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