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사고로 한몫잡으려 할 때 방어용 판례

(1)1. 사이드미러 콩해서 가해자가 개인합의 해주려했
(2)부모님권유로 보험접수함.
(3)2. 상대방이 정형외과 2주진단에 한방병원 입원.
(4)3. 가해자는 보험사에 지급거부 요청.
(5)4. 상대방이 채무부존재소송.
(6)5. 화해권고 결정 160만원 지급, 소송비용 각자
(7)6. 가해자가 이의신청함
(8)7. 판결선고 한푼도 주지마, 소송비용 상대방부담
(9)8. 상대방은 치료비와 500만원 정도 소송비까지부담해야함
(10)사이다~!!!
(11)20090회.사이드미러 콩 했는데 2주 진단에
(12)한방병원 입원이 말입니까? 참교육 판결 갑니다!
(13)10월 16일
(14)좋아요 수2023년
(15)#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추천#한문철운전자보험
(16)DB손해보험 한문철의 초기대응플랜
(17)전화상담신청 1644-0070
(18)온라인상담신청 http://m.site.naver.com/11FYh
(19)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20)231010 (화) 생방송
(21)사이드미러 스쳤는데
(22)CCTV영상. 후후속.
(23)주택가 골목길에 양쪽으로 차들이 주차 되어 있는상황에서, 검은 색 승용차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주차되어 있던 상대방 차의 사이드 미러끼리 부딪힌사고. 이 사고로 상대방은 통원치료 2주진단에, 한방병원에 5일 입원했고, 보험사는 공학 분석을 하겠다는상황.
(24)-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25)아니함을 확인한다.
(26)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7)-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이 매우 경미하며 이 사건사고와 피고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없으므로
(28)-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상해를 원인으로 한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한다고 보기어렵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인정된다.
(29)- 상대방은 자기돈으로 치료받고 한푼도 못 받은 상황
(30)약 500만 원 정도 나왔을 듯
(31)이 판결문으로 억울한 사람들의 참고 자료로 이용할 수
(32)있길 바랍니다.
(3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4)아니함을 확인한다화해권고결정
(35)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6)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2022774 부재
(37)청구의 표시
(38)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39)는 2022 420 12153 전라남도 수원시 삼산2길 31 다방 앞 도로에서
(40)가 존재하던 127 19 사
(41)어드미러를 공격한 교사와 관련하여 피고의 상태로 인한 대
(42)배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43)위 사건의 공정한 비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의 모든 사실을 감하여 다음
(44)같이 결정한다.
(45)별지 거래와 같다.
(46)2001 2 28까지 피고에게 1600,000
(47)사고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고발생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 원고의 주의지금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48)정도가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건의 계산한까지주장소 사고에 기여한 정도 피고가 입은의
(49)상태의 내용, 치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진을 고려가산하여 지급한다.
(50)24.20 1215 전순 삼산2길 33 백다방 앞 도로상에서라남도
(51)27K5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하고 운행의19
(52)사이드미라클 즐거한 사고 관련하여 피고가 입은 상해로 인한
(53)주문과 같다
(54)26774 부인
(55)는 2002 4 20121542 백다방 앞길을 127 승용자
(56)고자한다)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믿고 자장 오른 사이드
(57)경차 중인 비고 순진다 사이드 버러이
(58)이 사건사로 인하여 의자 및 긴장감의 및 상세 부
(59)본의 열자 및 긴장은 두 개 상처가 없는전단을 받았다
(60)[인정근거] 다름 없는 사실숨 호수, 반론 전세
(61)당사자주장고
(62)이 사건사고 당시 추가 배우 이 사건 사고 사이
(63)1. 원고가 2022 4 20 1 15년 12 운전하여 전시 상 22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64)인지 배상금 지아니한다고 주장한다다앞길만을진점행하다가증진 지고 존경의 19승차사이드자
(65)머리 부분을 하고 승자 사이비 한 사고와 관하여 피고의 상이 사상태를는
(66)사건사고 상대 배상 책임이 있다고 다룬다세종원인으로한원고에 대한 배상 제주는존재아니 자연하지
(67)군연세부부관계자인소송에 일어서는 제자가 먼저 청구를 확장하여
(68)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그 요건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