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회식비 공개 행정소송에 변호사비까지 ….

(1)12일(목) 윤석열 대통령의 해운대 횟집 회식비를
(2)공개하라는 행정소송 재판이 열립니다.
(3)대통령비서실은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 변호사선임만 한 상황입니다.
(4)대통령 회식비를 숨기려고 수임료까지 지출하는 것을
(5)보며, ‘참 염치없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1)대통령비서실이 애초에 정보비 공개 결정을 하면서
(2)제시한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사유였다. 이 사유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정보”이다.
(3)그러나 대통령의 회식비가 국가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라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이미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부산 해운대의 한횟집에서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회식이 있었던 점은 확인된 사실이고, 참석자들의 명단까지 밝혀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