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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24% -> 20%가 되자 나타난 무서운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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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1년 3월 30일,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2021년 7월 7일부터
(3)법정최고금리20%로 인하
(4)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줄어듭니다.
(5)당신 곁에 따뜻한 금융
(6)금융위원회
(7)금융감독원

몇년전 법정 최고 금리가 24%에서 20%로 줄어들었음. 한마디로 돈을 어디서 빌리던 절대 이자율이 20%가 넘을 수 없단 뜻임.

얼핏 들으면 서민들에게 좋은거 아닌가? 싶을거임. 아무래도 돈을 빌리는 수요는 대개 저소득층에게 발생하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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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독]러시앤캐시, 내달 대부업 철수 시작…2024년 6월완료
(2)대출자산 1.3조 비롯한 영업권 전부OK저축은행으로 단계적 양도 계획당국, 양수도 심사 구체화 작업 착수”대부업 조기청산..타금융 인수 검토”
(3)등록 2022-12-21 오전 6:00:00수정 2022-12-21 오전 6:00:00
(4)[이데일리 서대웅 유은실 기자] 대부업계 1위 ‘러시앤캐시가 다음달 대부업 철수를 시작한다. 1조3500억원 규모의 대출자산을 비롯한 사업 전체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4년 6월 대부시장에서 완전히 발을 뗀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법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5)서대웅 기자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30629015100641

국내 1위 대부업체가 그냥 대부업 안하겠다고 국내 철수를 선언함

원래는 24년 6월에 완전 손을 떼기로 했는데 시일을 앞당겨 이번년도에 완전히 철수하는거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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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홈> 경제·금융 > 제2금융
(2)’대부업 1위’ 러시앤캐시, 연말 국내 철수
(3)입력 2023-06-06 17:40:32 수정 2023.06.06 19:06:07 조윤진 기자
(4)OK저축은행 6개월 조기 양수
(5)”저신용자 대출공급 위축” 우려
(6)무카드멤버십러시앤캐시 소개
(7)신용대출 · 주택담보대출·자동차담보대출
(8)신속하고 간편하게!
(9)사진 제공=러시앤캐시 홈페이지 화면 캡쳐

https://www.sedaily.com/NewsView/29QR1A7TL3

대부업체들도 최대 이자가 20%밖에 안되는데

설상가상 고금리까지 겹쳐 자금조달도 어려워져 대부업체들도

저신용자들에 대출을 꺼리기 시작

이용자수는 줄어들고 연체율은 6% -> 7.3%로 증가

대출공급위축이 우려되어 금융 당국도 서민대출 활성화를 고민중인데 은행/카드사들도 시큰둥한 반응이 나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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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지운 기자입니다.
(2)대부업 1위를 유지해오던 일본계 러시앤캐시는 오는 12월 OK저축은행에 영업을 넘기고 국내 대부업계에서 사라집니다.
(3) “그룹이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새로운 금융회사를 인수합병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이런 배경이 작용해서….”
(4)내년으로 예정했던 청산일을 반년 앞당긴 건데, 업황이 악화된 탓입니다.
(5)계속되는 고금리에 대부용 자금 조달은 어려워졌는데, 법정 최고금리 20%에 막혀 이윤이 줄어든 겁니다.
(6)반면, 대부업 이용자 수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줄어 지난해는 100만 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7)이용자 감소에도 대형 대부업체 연체율은 7.3%로 반년 전보다 1.3%포인트 올랐습니다.
(8)그러자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의 자금 조달 활성화를 고민 중이지만, 대출을 내줘야 하는 은행들에겐 고민스런 문제입니다.
(9)<금융권 관계자> “대부업이 다 좋은 대부업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옥석을 가려야 되지 않을까. 정말로 서민금융에 도움이 되는 그런 대부업체들만 선별돼서….”
(10)금융당국은 카드사들에도 서민 대출이 위축되지 않게 유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나마 급전창구로 이용되었던 전당포마저 수익이 악화되어 줄폐업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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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골목길 구제금융’ 전당포가 사라진다
(2)이광식 기자 ☆
(3)입력 2023.03.19 18:22 수정 2023.03.27 20:22 지면 A3
(4)전당포거리 종로5가썰렁
(5)적자에 폐업 속출…”나쁜놈 취급도 싫어”
(6)사진=김범준 기자
(7)19일 오후 찾은 서울 종로5가의 한 전당포, 반투명한 유리로 가려진 창구 앞에 신규 고객은 더이상 받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점포 안엔 귀고리와 금반지만 열 점 정도 있을뿐 다른 물건은 없었다. 이곳에서 남편과 9년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67)는 “현이자율로 5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8만원밖에 벌지 못한다”며 “종종 돈이 회수되지 않는경우까지 고려하면 새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손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대부업체/전당포에서도 대출을 못받는 사람들은 불법사채에 손을 뻗치게되고 불법사채피해가 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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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디지털타임스
(2)상반기 불법 사채피해 6784건… 5년만에 최대
(3)임성원 기자 sone
(4)입력 2023-09-10 19:47
(5)피해 상담·신고 건수 6784건
(6)민원 미등록 대부.고금리채권추심 순
(7)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가 6784건으로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속 제도권 금융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연이율이 수천%에 달하는 높은 고리대금에 내몰린 것이다.
(8)10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 사금융피해 건수는 6784건으로 집계됐다.
(9)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상반기 기준으로 △2019년(2459건) △2020년(3955건) △2021년(4926건) △2022년(5037건) 등으로 올해 최대치를기록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는 연간 기준으로도 2019년 5468건,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지난해 1만913건 등 증가 추세다.

https://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91102100963084001

법정최고금리를 낮춘다는건 서민의 대출부담을 줄여준다는 좋은 의미에서 시작했겠지만 결과는 서민들에게 피해로 되돌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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