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줘도 안낳는다던 한국인 근황.jpg

(1)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최근 펴낸 ‘2023 정
(2)기국회·국정감사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이슈’에 따르면 저출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가족지원예산은 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56%로 추정됐는데, 이는 OECD 평균(2.29%)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또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현금성 지급 예산도 한국은GDP 대비 0.32%였는데, OECD 평균(1.12%)의 약 30%에 그쳤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도 저출산 해결이 실패했던 게 아니라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 액수 자체가 부족했던 셈이다. 실제저출산 대응 예산에는 군인 및 군무원 인건비 지원(987억원) 등 저출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효과성이 낮은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