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정부 검찰 막나감

(1)[단독] 檢, ‘정진석 실형 선고한 서
(2)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 내사 착
(3)”지하당 命 받아 예비 법조인들의 좌경화 선동”
(4)”민주노동당에서는 나를 ‘영통지역 최연소 당원’이라고불러”
(5)’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 선고한 박병곤판사
(6)서울중앙지검, 수사의뢰서 접수받고 사건 배당
(7)펜앤드마이크 편집국입력 2023.09.28 16:50

(1)조상호1시간 • ⓒ
(2)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3)■ 야당탄압도 모자라 사법부까지 겁박하는 윤석열 정권과 검찰,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4)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판결한 박병곤 판사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정진석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6)자유대한호국단이라는 단체는 박 판사가 20년 전 대학에 진학하던 시기에 올린 블로그 소개 글을 근거로 직무유기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7)기가 막힙니다. 웃어넘기고 무시해야 할 고발을 가지고 내사에착수했다니 제 정신입니까?
(8)야당탄압, 언론탄압도 부족해 이제는 사법부를 겁박하고 길들이려고 합니까?
(9)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검찰이 수사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말했습니다.
(10)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에 수사로 보복하는 정권과 검찰은 대체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11)대한민국의 시계가 미친듯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대통령은 입법부를 무시하고,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검찰은 사법부를 겁박하는 반헌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저히용납할 수 없습니다.
(13)또한 정권은 우익단체에 고발을 사주하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수사를 빙자한 탄압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14)검찰은 당장 사법부에 대한 겁박을 중단해야 합니다. 권력과 야합해 무자비하게 사법권을 남용하는 검찰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경고합니다.
(15)2023년 9월 29일
(16)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