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 기각결정문 해석..jpg

(1)유시민 작가의 완벽한 정치 비평, 수박과 검찰 폭망
(2)출처: 뉴스공장
(3)기각 결정문을
(4)자세히 들여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왜냐하면 결정문을 보고
(6)이제 잘 해석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7)어떤 뜻인지
(8)근데 이게법조 언어라 사실
(9)우리 일상으로 이해를 하려면
(10)좀 번역이 필요하거든요
(11)그게 이제 뭐 소명되었다
(12)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었다고 보이나
(13)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맨 앞에
(14)그런데 구속영장 청구
(15)구속영장 심사에서
(16)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라는 표현은
(17)그냥 우리 일상 언어로 하면
(18)수사를 해볼만하네
(19)그런 뜻이거든요
(20)수사를 해볼 만한 일이긴 하네
(21)그런 정도 의미고요
(22)그 다음에 직접 증거가 없다
(23)이런 거는
(24)검찰에 대해서 증거도 없이 영장 청구를 하냐
(25)그 다음에 범죄 혐의에 대해서
(26)다툼이 이어지게 되려면
(27)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불확실한데
(28)이거를 영장까지 청구했어?
(29)그런 뜻이에요
(30)나머지는 증거도 없고
(31)또 죄가 되는지도 의심스러운 걸 가지고
(32)영장 청구를 해서 그런 뜻이니까
(33)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을
(34)검찰이 원래 했다는 뜻이에요
(35)기각 결정문을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