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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의 잡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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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동훈, 검찰 업무추진비 ‘백지 영
(2)수증’ 의혹 “오래 보관해 잉크 휘발된 것”
(3)입력 2023.07.26. 오후 5:48정대연 기자 탁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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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배우자 차량구매 위장전입 -> 주민등록법 제37조제3의2호 위반
(2)2)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거부 -> 국가공무원번 위반3) 부천 상가건물 불법 증축 -> 건출법 제11조 위반4)배우자 뉴욕주 변호사 자격 -> 변호사법 위반
(3)5)모친 아파트 편법증여 -> 조세범처벌법 제3노 위반
(4)7) 농지 불법 소유 -> 농지법 제6조 위반
(5)8) 삼풍아파트 전세금 43% 인상 ->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제2항 위반
(6)9)삼성물산 임원 소유 타워팰리스 임차 -> 공직장윤리법 제2조의2 위반
(7)10) 골드만삭스 변호사 소유 타워팰리스 임차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위반
(8)11) 장녀 삼성전자 주식보유 ->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9)12)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4
(10)조 제3항 위반
(11)13)자료제출 의무 해태 -> 인사청문회법 제 12조제1
(12)항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1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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