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건) cpr시 성추행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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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무법인 대건
(2)심폐소생술 성추행 성립여부, 알려
(3)드립니다.
(4)+ 이웃추가 :
(5)인대건형사소송
(6)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7)최근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길가에 쓰러져 심폐소생술이요구되는 여성은 반드시 도움을 주면 안된다거나, 응급처치를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게시글을 이따끔 볼 수 있는데요.
(8)이는 여성을 도와줄 경우 억울하게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인식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있는 여성을 멀리서지켜보는 각박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기에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9)하지만 위와같이 억울한 경우가 일어날 때도 있다는 건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인데요.
(10)단순히 실제 사례만을 보아도, 성폭행을 당하고있는 여성을 구해주었지만 폭행을 한 가해자로 지목되기도 하고, 정신이 없는 여학생을 부모님의 동의하에 심폐소생술을 진행하였지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11)폭행사건의 경우에는 성폭행범에게 폭행을 했을지라도 성폭행과 폭행사건은 구별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폭행의 가해자로써 합의를 이어가게 됩니다.
(12)하지만 응급처치 를 시행할 시에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판례결과를 꼼꼼히 살펴보면 성추행으로 포함 되지는 않습니다. 혹여 응급조치를 진행하는도중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더라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13)다시말해, 이러한 예시를 통해서 보더라도 응급조치로 성추행 범죄성립에 대해서는 힘들다는 점입니다.
(14)성추행으로 성립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정확한 사실부터 말씀드리면 응급조치는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했을 때에는 절대로 성추행 범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5)그렇지만 만약 피해자의 의식이 있다고 할 경
(16)우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뒤 관련 조치
(17)를 취해야만합니다.
(18)무의식이라고 할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해도, 큰 문제가 일
(19)어나지 않지만, 만약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필수로 상대방
(20)의 동의를하여야만 해당 조치에 대하여 억울한 논란을 피
(21)할수가 있습니다.
(22)또한 심폐소생술을 할 때에 상대가 이러한 대처가 요구되
(23)는 반드시 체크해야합니다.
(24)계속해서 숨을 쉬고 있는 상황이고, 심장이 뛰고있는데 위
(25)와같은 심폐소생술 행위를 하면, 충분히 성추행이라고 의
(26)심받게될수 있기때문에, 심폐소생술 전에는 당사자의 의
(27)식등이 있는지여부의를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8)만약 이러상황에서 응급조치를 진행했지만, 이로인해한
(29)서 성추행사건 피해당했때에는 당사자의 적극적인을
(30)대응필요이본인한데요.행동이 고의가 아니였음을 필의
(31)수로 밝히어나고난 뒤, 사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의심건
(32)야만합니다.풀가을

1. 성추행 고소사례가 실제로 있다

2.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

3. 그러나 신고를 받았을 시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

그러나 한가지 빠진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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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관련사례
(2)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

바로 선한 사마리안법에 대한 면책행위임.

선한 사마리안법은 민사와 상해에 관한 형사책임은 ‘면책’이나,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된다는것.

내가 cpr하다가 갈비를 부러뜨렸는데 사망했다? 그럼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음.

그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