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골목

(1)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2)대표 징역 1년 구형
(3)입력 2023.09.06. 오후 1:36 수정 2023.09.06. 오후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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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검찰이 오늘(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 모(76)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1)이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 해밀톤관광에는 벌금 3천만
(2)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3)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피고인의 재판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검찰이 구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4)이 대표와 법인은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위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5)이들은 2018년 2월 세로 21m, 폭 0.8m, 최고 높이2.8m의 철제패널 재질 담장(가벽)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세워 건축선을 약 20㎝ 침범하고 도로를 좁게 해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6)이 가벽은 에어컨 실외기 등을 가리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7)참사 당시 이 가벽으로 가뜩이나 좁은 골목이 더 비좁아지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8)검찰은 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한 브론즈주점 운영자 안모(40) 씨와 호텔 별관 1층 라운지클럽프로스트 대표 박 모(43) 씨에게는 징역 8개월씩을 구형했습니다.

(1)호텔 뒷쪽 브론즈 주점과 프로스트 앞에도 불법 건축물
(2)이 세워져 세계음식거리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3)이 대표 측 변호인은 “브론즈의 테라스를 직접 건축한게 아니라 임차인과 상생 차원에서 임차인의 증축을 묵인했다”며 “가벽은 담장에 해당하지 않아 담장을 전제로하는 건축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4)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해밀톤호텔 경영주 입장에서회사 옆 골목에서 생각지도 못한 불가사의한 사건으로유명을 달리한 분들과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앞으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이들의 선고기일은 11월 29일 오전으로 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