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판결

(1)《성전카페》
(2)자유로운 게시판 >
(3)부가처분에 신등만큼은 안나오게 할
(4)수 없을까요?
(5)* 임태호 대표변호사님 인사말 http://abit.ly/rnssld
(6)*변호사님께 상담신청 https://abit.ly/xlrxpi
(7)*빠르고 간편한 카카오톡상담 http://abit.ly/treisg
(8)2~3개월 단기 알바도 신등 수정하러
(9)가야되나요
(10)중수 등업이 안 되는 4가지 유형.
(11)카페규칙을 알려드립니다.
(12)*임태호 대표변호사님 인사말 http://abit.ly/rnssld
(13)다니던 직장 관두고 이직 준비중이라
(14)오전에 운동겸 다이소 매장 정리, 상차알바 주2~3일 오전 4
(15)하려고 하는데
(16)이것도 말해야되나요?
(17)생각보다 몸에 부담 많이되면 한달 내에 그만둘수도 있는데
(18)괜히 말하면 또 그만둘때 가야되는거 아닌가요
(19)정권교체되면 신등 개편 가능성 어느
(20)정도 있을까요?
(21)하.. 진짜 성범죄 신등만 없으면 괴롭진않을것같은데
(22)이거뭐 유죄뜨면 판결끝나도 끝나질않으니..
(23)이런저런 넋두리 >
(24)오늘 신등 마치고..
(25)*변호사님께상담신청 https://abit.ly/xlrxpi
(26)녕하세요안
(27)오늘은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신등을 갱신하러 다녀왔네요.
(28)갈때마다 떨리고 불안하고 마음은 그렇게 진정이 안되고 가
(29)서 사진만찍어10서분도걸리는데왜싫은걸까요ㅜ기
(30)아무튼 오늘가서갱무사신을잘마치고 왔네요.히
(31)다들추운날씨건에잘하시길강관리바랍니다.
(32)코로나도지워낙많이 나오니 코금로나조심하시길 바랍니
(33)오늘하루고생도하셨습니다.
(34)모두 굿잠하시길바랍니다.
(35)신등 1년에 1번하고 다시 안하려면
(36)* 임태호 대표변호사인사말 http://abit.ly/rnssld님
(37)*변호사상담신https://abit.ly/xlrxp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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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월 1일 경찰서 가서 사진찍고
(40)직장 안바꾸고
(41)거주지 안바꾸고
(42)전화번호 차 안바꾸면
(43)절대 갈 일 없겠죠?
(44)서에 귀속되는게 너무 싫습니다
(45)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46)■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47)’법’이라 합니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48)■ 등록대상자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49)관서장의제출하여야합니다.제출서를자신의 주소지를관할하는경찰
(50)■ 다만, 등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록대상자가
(51)제서를출함으로써이갈음할 수또는 치장에게 신상정보료감호시설의출장
(52)있습니다.
(53)| 등록신상대상자는제출서정보제출를때에할관할경찰관장 또는 교정시설등서의
(54)장이실시하는 등록대상자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응영에
(55)하여야 합니다.
(56)신출한보가된우에변경사는■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제출서에의해
(57)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장에게설등의
(58)니다.출서에제하여합그 사변경내유와용을신상정제보
(59)성범죄로벌금형 이상 선고받았을 경우 필수적으로 따라오
(60)는 부가처분
(61)(통매음, 성목공 제외)
(62)유죄판결받성범선죄자들은고받으면한이내로 경찰달
(63)서에 출석하여 본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함
(64)사진, 주거지, 실거주지, 직장, 소유차량, 핸드폰 번호, 신체정
(65)등..)보(키몸,무게
(66)벌금형은 10년
(67)이하 징역형은 15년년초과 징역형은 20년년3
(68)그 기간동갱신을1년에 한번씩 서에 가서 사진촬영하고 신상등안
(69)해야하며록
(70)기간이 지 않았더라도 이사하거나 이직하거나 번호를지바꾸 신차를 구입하는 등 본인나개인정보가 변경 됐을이때에도 서에 가서 신 새로 갱신상됨해야정기 담당경적으로연락해이한거 걸리면 벌금 냄)나
(71)거
(72)(비확인하고 그때 갱신안서
(73)물론 이렇게 등록된 성범죄자들의 신상은 어디에 공개되진
(74)않고 서에서만 보관하고 있음
(75)(경찰 입장에선 빅데이터를 계속 모으는거)
(76)그래도 매본인년 신상을 등록해야한다는 사실 자체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함
(77)물론 깜빵 가는 게 1순위겠지만
(78)성범죄자 모여있는 카페 가보면 실제로 벌금 이런것보다
(79)저 신상등록이란 부가처분을 가장 두려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