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 싫어하는 대통년.jpg

(1)법원 “윤 대통령 식사비 정보 없다는 대통령실, 감시 안 받겠다는 임기응변”
(2)입력 2023.09.04. 오후 6:41 기사원문
(3)이정원 기자 TALK
(4)정보 공개 소송 시민단체 손 들어줘
(5)”중대한 국익이나 사생활 침해 아냐”
(6)’식사비 내역 없다’ 대통령실 주장에
(7)”알권리 침해, 법치주의 원리도 위배”

(1)법원이 대통령실의 공개 거부 처분 취소 대상으로 적시한 정보는 세 가지다. △지난해 6월 12일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내역 △지난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식사 비용 내역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등이다. 업무추진비 내역은”이미 공개된 정보”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2)재판부는 이들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납세자연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신 공개하는것이 오히려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제55회 국무회의
(2)국민 여러분과 함께
(3)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