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지하 주차장에 엎드려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6살 …

한문철) 지하 주차장에 엎드려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6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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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세)

19841회

아이는

6살, 늑골골절 기흉 간 손상이 있으며 추후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고 함.

아이는 엄마찾으러 나와서 30분동안

앉았다 엎드렸다를 반복했었다고 함.

사고 전 몇 대의 차들이 지나가긴 하였으나 블박차처럼 우로 바짝 붙어 돌지 않고 대각으로 가로 질러 진행하였다고 함.

변호사 의견

– 반사 거울은 차가 오는 것을 보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 누워있는 아이를 거울을 통해 보기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 주차장 통로 기둥 옆에 어린이가 누워있을 것을 예상해서 거울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 과다출혈이 아니라면 곧 건강을 회복하고 중상해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검찰에 갔을 때 검사가 보고 무혐의 할 수 있습니다.

– 경험에 의하면 이번 사고는 법원에 가면 무죄 판결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즉결심판에 가지는 않습니다.

– 운전자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 어린이가 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기원합니다.

– 어린이가 주차장에 혼자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부모님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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