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요건

(1)여성단체들이 이균용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철
(2)회를 요구 중인 가운데, 이 후보자가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끝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남편을’살인할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을 저지르면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를 죽여 버리겠다”고 한 발언도 과장된 표현일뿐, ‘살인하겠다고 마음 먹은 증거로 볼수 없다는 게 이 후보자의 판단이었다. 이 후보자가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를 폭행해왔으므로, 이번에만 특별히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