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마약왕국이 되는 이유

(1)마약 8kg 운반한 ‘지게꾼’인데..법원 “몰랐다면 무죄”
(2)해외서 지인에게 부탁받은 가방, 내용물 모른 채 김해까지 가져와박정민 기자|2020.05.12 22:17
(3)- 공항 검역과정서 필로폰 발각
(4)- 법원 “밀반입 고의성 증거 없다”
(5)- 40대 남성 두 명에 무죄 선고
(6)지인에게서 부탁받아 해외에서 반입한 여행용 가방에 마약이 든 것을모르고 이를 운반했다면 마약 반입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나왔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6), B(45)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1)검찰은 A, B 씨가 가방 안에 마약류가 들었을지 모른다고 의심하고도
(2)가방을 운반했다고 봤다. 실제로 두 사람은 여행지에서 “걔(C 씨)는뭘 그렇게 많이 사노, 설마 약 같은 거 아니겠지”라는 말을 나눴고, 국내에 있는 친구에게 “필로폰이라도 좋다, 크게 벌어보자, 징역 2년은눈 감고도 산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법정에서 두 사람은 “C씨가 베트남에서 ‘짝퉁’ 유통사업을 해 돈을 많이 벌었기에 단순히 짝퉁을 운반하는 줄 알았지 필로폰이 은닉된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1)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