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前수사단장 “”””사단·여단장 넣었더니 대대장 이하로 하라 해””””(종합)

(1)해병前수사단장 “사단·여단장 넣었더니 대대
(2)장 이하로 하라 해”(종합)
(3)입력 2023.08.11. 오전 11:54 수정 2023.08.11. 오전 11:55
(4)김승욱 기자 • 박수윤 기자 v
(5)1) 가가
(6)”외압으로 느껴…국방부는 초급간부 혐의 적용에는 관심 없었다”
(7)국방부 “장관이 ‘사단장도 처벌받아야하나’ 질문한 적 없어”
(8)’집단항명’ 혐의 박정훈 해병 수사단장 국방부 조사 거부
(9)(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됐던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2023.8.11 clap yna.co.kr
(10)(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박수윤 기자 =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로부터 사건을 축소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밝혔다.
(11)박 전 수사단장은 11일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8월 1일 오전 9시43분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한 통화에서”법무관리관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를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12)통화는 박 전 수사단장이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기초수사 결과를 보고해 결재받고, 이어 언론 브리핑을 위해 만든 자료를 국가안보실에 보낸 지 이틀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
(13)박 전 수사단장은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직접 물에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법무관리관이 “그렇다”고 했다고 전했다.
(14)이에 박 전 수사단장은 “그것은 협의의 과실로 보는 것이다. 나는 사단장과 여단장도 사망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광의로 과실 범위를 판단했다”며 “어차피 수사권은 경찰에 있으니 경찰에서 수사해 최종 판단하면 될 것 아니냐”고 했다고 말했다.
(15)그러면서 유 법무관리관에게 “지금 하신 말씀은 외압으로 느낀다. 제삼자가 들으면 뭐라 생각하겠나. 이런 이야기는 매우 위험하다. 조심해서 발언해달라고 했다”고 박 전 수사단장은 전했다. 수사 축소 외압을 느꼈다는 박 전 수사단장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그것은 그 분의 해석”이라며 “법무관리관의 답변은 원칙을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