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국의 섬노예 판결.(세줄요약)

(1)특히 해경이 올해부터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안전처로 편입되면서 중단했었던 인권 유린 특별 단속을 올해부터 다시 재개했다.
(2)이 결과 인권 유린 적발 사례가 작년 91건에서 올해 43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적발된 인권유린 유형은 주로 폭행이 대부분이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총 536건의 인권 유린 행위 중 폭행이 52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임금 등 갈취 3건, 약취유인 3건, 윤락알선 1건이 적발됐다.
(3)주요 검거사례로는 통영서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먹여주고 재워주겠다고 유인해 8년간 선원으로 승선시키면서 임금(약 1억원)을 주지 않고, 지속적인 폭언·폭행과 피해자 명의로 3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유용한 선주를 구속했다.
(4)전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이후
(5)해경에선 대대적으로 해양 인권 유린 사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게 된

(1)연합뉴스 + 구독
(2)섬에서 19년간 착취당한 장애인…2014년 염전노예 사건판박이
(3)입력 2020.07.02 오후 6:32 수정 2020.07.02. 오후 7:14 기사원문
(4)박정헌 기자>
(5)|통영 가두리양식장서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폭행 이어져
(6)(통영=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통영의 한 가두리양식장에서 19년 동안 지적장애인을 착취한 사건은 2014년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전남 ‘신안 염전노예’ 사건과 판박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7)판단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역사회가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는점에서 유사한 대목이 많다.

(1)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해결하게 하고
(2)19년간 제대로 임금도 안 주면서 일을 제대로 안 하면 폭행
(3)국가에서 피해자에게 주는 장애인 수당도 가해자가 착복
(4)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착복한 임금 + 국가 지원까지 합치면 2억원 가량으로 추산
(5)이 두 사건은 피해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는 물론 다른 지역민들까지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6)통영해경에 따르면 노동력 착취에 정치망어업 선주 C(46)씨까지 가세해 B씨에게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고 상습 폭행했다.
(7)구매대금을 줄 것처럼 속인 뒤 B씨 명의로 침대와 전자레인지 등을 사는데 장애인수당을 사용한주민 D(46)씨도 함께 입건됐다.
(8)신안 염전노예 사건 또한 도망친 피해자를 택시기사가 가해자에게 다시 태워주는 등 광범위한 지역 유착 의혹이 불거졌었다.
(9)신안 염전 노예 사건처럼
(10)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장애인인 피해자들에게 좋은 일자리가있다며 꼬심
(11)지역 주민들까지 가담

(1)지적장애인을 15년간 양식장 노예로…나쁜이웃 ‘집행유예’
(2)노컷뉴스 원문 | 기사전송 2021-04-09 08:47
(3)항소심 집행유예로 감형
(4)경남 통영의 한 섬에서 지적장애인을 고용해 15년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양식업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5)창원지방법원 형사3-1부(재판장 장재용)는 8일 A(59)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6)(또 다른 사건인지 조사결과 19년간이 아니라 15년간으로 밝혀진건지는 모르겠지만 가해자 나이가 비슷)
(7)신안 염전 노예사건처럼 가해자들은 집행유예로 감형 받음
(8)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했다기보다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피해자를 위탁받아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미지급금 상당액을 지급했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1)창원 지방 법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이
(2)유로 집행유예를 내렸다
(3)(사리판단이 힘든 장애인인 피해자가 15년간 가스라이팅 당해왔을텐데
(4)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판결은 내린건 법알못 입장에선 좀이해가 안 가는 대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