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입양자 집 주거침입한 캣맘

(1)통합 변호사 상담사례 해결사례 법률가이드 법
(2)고소/소송절차 · 기타 재산범죄
(3)약식기소 벌금 선고 후 정식재판에서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4)작년에 고양이를 입양 보냈고 입양자가 3일만에 실종시키고 거짓으로 고양이 잘있다며 사진을 보내오다가잠수를 타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5)입양 계약서상 소유권은 저에게 있었으며 방문권을 허락한다는 항목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6)입양 보낼 당시 입양자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그 때문에 저와 지인은 문제가 될거란 의심 없이 공동 현관 안으로 들어가 노크를 했습니다.
(7)입양자는 집에 있음에도 없는척 하였고 저희는 기다리다가문에 쪽지를 붙이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이때 다른지인이 시도한 연락으로 입양자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알게 되었고 약올리는 듯한 입양자의 발언에 언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8)Q 고양이
(9)통합 변호사 상담사례 해결사례 법률가이드 밥
(10)그후 저희는 공동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처음
(11)경찰서에 혼자 갔던 탓인지 사건이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12)집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공동현관 복도에만 있었습니다.
(13)여기저기 법률 상단을 했는데 기소유예나 무혐의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했고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약식기소로 벌금이 각각 50, 30이 나와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14)변호사님은 정식재판까지 맡아줄 수 없다고 하고 할인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정식재판을 맡아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맡는다 하더라도 무혐의를 받아내기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15)Cctv 증거가 큰것 같은데
(16)제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
(17)비용만 더 지출하는 결과가 될까요?
(18)입양자가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했고 고양이가 실종된
(19)날짜, 장소도 계속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만나러 들어간
(20)것과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었습니다.
(21)통합 변호사 상담사례 해결사례 법률가이드 법전 아직도 혼자 고양이를 찾으러 다니지만 생사조차 모
(22)르고 학대 받거나 유기된 것은 아닌지 너무 괴로운 상황
(23)에서 고소까지 당해 너무 억울합니다.
(24)벌금형도 기록에 남는데 벌금 내고 포기해야 할까요?
(25)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6)2년 전 작성됨 . 조회수 683
(27)1시간 뒤 상담 가능
(28)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29)조대진 변호사
(30)상담 예약
(31)크리에이터
(32)★☆ 뉴스에서 보던 그 변호사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33)정식재판에서 무죄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34)수사 과정의 수사기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5)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식재판을 진행하세요
(36)전화 주세요
(37)도와드리겠습니다
(38)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
(39)로의 대응방향에대해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40)다수의 정식재판 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41)2년 전 작성됨
(42)김현귀 법률사무소
(43)김현귀변호사
(44)1.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나오기는 매우 힘듭니다
(45)2. 공동주거공동현관으로 들어간것을침입이라는게
(46)문제삼은것인지아니면입양의문두드라그 고성을
(47)확실치는않으지른것을인
(48)3. 무죄를 주장할만한 뚜렷한 사유없이는 장담할 수
(49)4. 비알려준것만으로 언제든 들어와도번을좋다는 허
(50)락으볼로수없으며당시 고양이에 대 급박한없도 문 입 니,위한
(51)험이 있었다고 볼 수때다
(52)5. 수사단계에어떤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서든 법했는지는
(53)모르정식재판청구시 가겠으나능한리를동원
(54)해서 시도해봐야할입니
(55)심앤이 법률사무소
(56)이변호사훈
(57)노크를 하는 정도에그서무혐의로 볼 수 있으쳤다면
(58)나이,후언높이성을입양자와 싸며부분 때문에던무단 출으로부분에했던주서 거침판단된 것 로웠
(59)그직공전동현관
(60)입 의도가 있것었던으로추측됩니다.
(61)판단이애매측한있어 정식재판 시 무죄판결 가면이
(62)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 나적으 로 벌 금 형 유이 지 가능될해
(63)률매우 높은 데성이
(64)반이를 위출하변호사커서비용은
(65)굳이 선임을 추천드리고 싶 않지상은황입니다.
(66)전과기해당하록에수준이니는하나 매우 경미해서 실생활에기는
(67)영향없이
(68)비용을 더 들여 다투시는 것보다는 처벌을 감수하시는
(69)편이 합리적다.
(70)법무법인 오른
(71)백변호사창협
(72)1. 당시 방문하게 된 경위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
(73)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록 역시 검토해.정식재판청 통해 무구를나올 가죄가 능 성 않으지억울한 면 있다면이 다투셔도 될 것으로 보 입니합니다.야
(74)높은
(75)2. 구체상담을 거친적인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전 문 변 호사 이 니 궁금
(76)시등록한변호사협회하신 사항은 연 락 주 세요.대고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