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사건 빠른 검사 기소에 관한 8년차 변호사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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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ㅈㅎㅁ 사건 특수교사는 사건 송치 시기가 안좋았음
(2)새회사· j*****
(3)○ 2시간 ◎ 381
(4)글 읽다보니까 검사가 아무것도 없이 기소하지는 않았을 것, 기소된데는 이유가 있을 것 이런 말이 있어서 검찰 상황 좀 덧붙여서 써봄.
(5)나는 8년차 변호사고 주변에 판사보다 검사가 많아서 검찰 얘기 주워듣는 게 더 많긴 함.
(6)아래는 이 사건이 이례적으로 기소가 빨랐던 이유를 설명하기위한 배경지식임.
(7)이 사건은 당사자가 주호민인 유명인이라 기소가 빨랐던게 아님. 아마 담당검사는 당사자가 주호민인지, 그 와이프인지, 유명인인지 알지도 못했을 가능성 농후. 오히려 유명인 사건이면여러가지 이유에서 더 자세히 보는게 검사들임.
(8)1. 관할 검찰의 사건 과포화 상태
(9)사건 발생지가 고기동이니까 관할이 수원지검일텐데 수원지검/성남지청이 사건이 진짜 역대급으로 많은 청이야. 검사들사이에서는 작년부터 ㅅ만 나와도 끌려간다고 기피하는 청임.지금 수원/성남에 특수 수사 걸린게 많아서 일반 형사 사건 처리하던 허리급 검사들이 특수로 많이 나감. 원래 50명이 처리하던걸 40명이 처리하는 식임. 뭐 다른 지검이라고 사정이 나은 건 아님.
(10)얘네들 지금 그냥 과부하상태고 원래도 야근이 잦은 곳인데, 지금은 더 잦다고 보면 됨.
(11)2. 월말
(12)일반적으로 검사들이 한 달에 받는 건수가 250-300건인데 보통 매월 말일 기준으로 1인당 사건 수 50~60건 아래로 떨어뜨리게 맞춤. 그래서 빠르면 매월 15일, 늦으면 매월 20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월말이라고 해서 사건을 많이 처리함. 1~15일까지 하루에 5건씩 처리한다면 15~30일까지는 하루에 10~15건씩 처리함. 물론 매월 1일 부터 26/27일까지는 사건 처리하는 중에도 계속 사건이 배당됨.
(13)3. 연말
(14)검찰에 월말 말고 연말이 있음. 연말에는 1년치 사건 전부를20-50건 미만으로 맞추려고 함. 많이 터는 검사들은 10건 미만으로 털기도 함. 검찰은 내부적으로 사건 처리 2~3개월 내에하도록 함. 처리기간 넘어가면 3초(3개월 초과), 4초(4개월 초과, 이하동일), 5초, 6초라고 해서 계속 관리. 연말이 되면 검사장/부장들이 초과사건 관리하라고 함. 미제 남기지 않도록. 그래서 12월은 검사들 진짜 잠 거의 안자고 일하는 달임. 원래도야근이 기본인 애들인데 12월은 약속이고 개인일정이고 없어.이건 결재하는 부장도 마찬가지임. 그래서 12월에 올라가는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거나, 관련자가 많거나, 피의자가 도주 중이거나 한 사건이 아니면 거의 즉시 처리된다고 봐야 함.이 시기에는 변호인은 검사 배당 문자 받고 검사실에 전화해서의견서 낼테니 사건 처리 조금만 미뤄달라고 읍소해야 사건이처리되는 걸 막을 수 있음. 심지어 일정 조정해도 바로 처리해버리는 검사도 있음. 반드시 검사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기다려줘야 하는 건 아니라서.
(15)4. 수사권 조정
(16)수사권 조정 되면서 경찰에 수사지휘가 안되어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올라오면 정말 말도안되는 사건 아니면 대부분 경0찰 의견대로 기소함. 검찰에서 예전처럼 피의자 불러서 신문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 진술있고 증거 있으면 피의자 안부르고넘어가는 사건도 꽤 됨.
(17)수사권 조정 전에는 검사가 사건 배당 받으면 적어도 1~2달 정도 들고 있으면서 직접 수사했는데, 최근 1년사이에는 분위기가 많이 변함. 아마 이래서 선생님이 선임한 변호사도 바로 처리될거라고 생각못했을거임.
(18)특히 연말에 올라온 경찰 기소의견 사건이고 증거가 붙어있으며, 기록이 얇다? 즉시 처리되는거.
(19)5. 결론
(20)선생님이 22. 9. 21.경 경찰에서 연락 받았다고 했고, 타임라인정리된거 보니까 경찰이 11. 21. 조사하고 12. 15.에 검찰송치했더라. 그러면 검찰이 16-17일 사이에 배당받았을 거임.
(21)검찰에서 선생님 안불렀다고 했으니, 주호민측 녹취파일+경찰
(22)기소의견만 보고 바로 처리해서 기소된거임. 내용만 떼놓고 보
(23)면 아동학대처럼 보일만 하니까.
(24)연말에 송치된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음.
(25)여과 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