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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 검경 “상습 음주차 압수” 법원이 제동
(2)단독 음주차 압수 제동 건 법원
(3)차량 압수기준 개선안
(4)피해정도. 재범우려 고려압수 필요 판단되는 경우
(5)법원, 차량 압수영장 기각
(6)서울중앙지법
(7)”음주운전 사건에서
(8)차량 압수·몰수
(9)일반적이지 않아”
(10)-지난 20일
(11)1명 사망한 음주사고도 압수영장 기각
(12)정경일 변호사
(13)형법에는 범행에 제공된 물건을 몰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법원도)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Qfk4fhUpOlA
기사 요약
1. 오산 음주운전 사고(3명 사상) 이후 검경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차량 압수를 천명함
2. 하지만 강제 압수 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계속 기각당함
3. 법원 曰, 압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차량 압수 없이도 음주 운전자를 수사하는데 문제 없다는게 기각 이유
4.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주려고 시도하는 건데 법원이 의지가 부족하다는게 현직 변호사 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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