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조례 통과 저지한 국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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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울교육청 “교권보호조례 미
(3)상정 처리한 서울시의회 유감”
(4)입력 2022.12.22. 오후 4:37
(5)김형환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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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의회 국민의힘vs조희연 갈등 이어져최근 5년간 서울 교권침해 사례 1435건조희연 “무너진 교권 회복 위해 조례 제정”시의회 교육위, 교권보호조례 상정도 안해
(8)[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교권보호조례를 상정하지 않아 제정이 전면 유보되며 시의회와 시교육청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 중 5688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9)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입장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서울시교육청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월 제출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미상정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11)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8월 무너진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당시 충남 홍성의 한중학교에서 교사가 수업하는 교단에서 학생이휴대전화를 충전하며 누워있는 모습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며 교권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지난 8월까지 5년간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1435건에 달한다.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권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난 10월 교원단체와의서면협의, 입법예고와 유관부서 사전협의, 법제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마련한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12)그럼에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해당 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요구하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못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1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조례가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적극적
(14)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교육구성원 모두
(15)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
(16)성을 위해 서울시의회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17)당부했다.
(18)이번 미상정으로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
(19)하고 있는 서진보 성향의 조 교육감울시의회와
(20)이 3선을 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간의 갈등이
(21)본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서격화되고
(22)울지난 16시의회는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교일
(23)육내년 예산으로 제시한 원안(12조8915청이
(24)삭감한 12조3227억원을을억원)에5688서억
(25)확정했다.이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에
(26)88개 사업에 차질이생겼다며 “기준 없는 축
(27).반발했다”라고소
(28)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조직 개편, 추가경정예산
(29)안 등을 위해서시의회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의
(30)이다서.울시교육 관계자는청“최근 통과된 시
(31)교육예청산으로너는무많사업에 차질을 빚은
(32)는다”며 “추경이라던지 조직개편이라던지 앞으
(33)로 처리해할 일이 산적했다”야고말했다.
(34)김형환(hwani 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