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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① 설정 연관 글쓰기공무원 현직 mil
(2)[일반] 왜 재난 시 공무원들은 무능한가에 대한 설명.hwp
(3)조회수 4152 | 추천 153 댓글 50
(4)왜 재난 사항이 터졌을때 담당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없고 항
(5)상 무능한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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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러다가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온갖 정치인과 언론한테 무능한 공무원으로 물어뜯기며, 전국민의 공적이 된다.
(2)왜 공무원은 항상 무능할까?
(3)여기 여러가지 설명이 있다.
(4)1. 순환근무의 함정 (근무지)
(5)- 공무원 조직은 같인 지자체나 정부기관이어도 근무지가 엄청나게 많다.
(6)- 같은 업무여도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르다보니, 같은 업무를하더라도 사실상 다른 업무처럼 새로 숙지해야한다.
(7)- 방재 업무 공무원이더라도, 새로 발령받은 곳이면 어디가 취약시설이고, 어디가 홍수 위험지역이고 이런건 모른다는 얘기.
(8)- 대부분의 공무원은 2~3년 마다 근무지가 바뀐다.
(9)- 애초에 공무원에게 ‘고도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생길수가 없는 시스템이다.
(10)따라서 시스템적으로 공무원은 무능할 수 밖에 없다.
(11)2. 순환근무의 함정 (사무분장)
(12)- 같은 지역에서 근무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사무분장은 계
(13)속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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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기피업무/선호업무가 나뉘는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2)-어짜피 받는 돈은 똑같다보니 신규공무원/승진자 같은 사람들이 기피업무를 떠맡게된다.
(3)- 하루 빨리 업무를 바꾸고 싶고, 실제로 그렇게 오래지나지않아 바뀌기 때문에,
(4)- 담당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전문성이란건 존재할 수가 없게된다.
(5)따라서 공무원은 무능할 수 밖에 없다
(6)3. 만들어진 시스템도 쉽게 붕괴된다
(7)- 누군가 “재난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매뉴얼”이 만들었다고 치자.
(8)- 매뉴얼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다름아닌 매뉴얼 작성자 본
(9)- 직접 발로뛰며 현장을 조사하고, 상급자 결재를 OK하기 위해심혈을 기울였을 사람은 작성자이기 때문이다.
(10)- 하지만 매뉴얼 만든 놈은 이미 부서를 5년전에 떠났고, 업데이트도 5년전에 딱 거기서 멈춰있다.
(11)- 어짜피 재난이란건 말그대로 ‘천재지변’급으로 심한 상황이 터져야 하는거라,
(12)- 자기 본연의 일로 바쁜 공무원들에게 쓸 지 안 쓸지도 모를 5년전 작성된 매뉴얼 같은건 우선 순위가 아니다
(13)- 정말 심할 경우엔, 그간의 컴퓨터 업데이트로 포맷하거나, 내용
(14)연수가 지나 교체되면서 자료가 유실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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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러다 일 터지면 다시 부랴부랴 매뉴얼 업데이트 하고, 5년 뒤
(2)에 다시 리셋된다.
(3)4.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건 애매모호한 지침뿐
(4)- 왜 항상 하위 공무원들이 조져지고, 상급기관은 책임에서 빠져나갈까?
(5)- 상급기관에선 똑똑한 7급 출신이나 행시 사무관들이 달라붙어,꼼꼼히 살펴보며 면피용 지침을 항상 뿌리기 때문이다.
(6)- 거의 “홍수, 산사태, 태풍이 나면 도로를 통제하여 시민을 보호하세요” 이 수준의 범용성 높은 당연한 지침을 뿌린다.
(7)- 하지만 중앙 공무원들이 전국 수백개의 지자체 사정을 알 수도없다. 그들이 읍면동리 수준의 상황을 어찌 알겠는가?
(8)- 따라서 당연한 소리 수준의 지침을 뿌리며, 하급기관에서 “자체 매뉴얼”을 작성하라고 한다.
(9)- 그리고 이 ‘자체 매뉴얼’은 애매모호한 소리로 넘어갈 수도 없는데, 막상 상황 닥치면 위에서 말했든 만든 놈은 딴데 가고 이미없다.
(10)이러니까 홍수 등 상황 발생 시 책임지는 놈은 항상 지방 공무원이나 하급 공무원들이고 그들이 조져지게 된다.
(11)5. 훈수충 입장에선 모든 게 쉬워보인다.
(12)- 언론에서 항상 이런다. “모든 것은 예측 가능한 인재였다.””공무원들이 조치만 미리 취했어도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
(13)-게임의 예를 들어보자. 이것은 LOL, 스타크래프트, 바둑 같은 게임에서 보이는 훈수충들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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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가 직접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정신없는 난전이 펼쳐지면,
(2)실수를 연발하게 된다.
(3)- 평소였다면 잘 보였을 사항도 안 보이기 시작하고, 손은 미끄러지며, 머릿속이 하얘지고, 빠른 판단으로 결단을 못내리기도 한다.
(4)- 하지만 제3자의 시점에서,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로,이미 끝난 게임을 “리플레이”로 관전해보면,
(5)- 전체적인 흐름이 잘 조망되고, 마음이 급하지 않으니 세부적인 사항까지 잘 보인다. 책임감도 리스크도 없으니 심신이 안정되어 있으니 더욱 자신감도 생긴다.
(6)장담하는데 인재였다고 입 터는 새끼들, 저 자리에 똑같이 처박아둔다? 예고없이 재난상황 닥치고 전화기 사방에서 울리고, 쓰지도 않던 매뉴얼 갑자기 읽고 대응해야한다??
(7)똑같이 얼타고 어버버하다가 참사내는건 매한가지다.
(8)책임없는 제3자시점에서 이미 끝난상황 리플레이보고 지껄
(9)이니 쉬워보이는것일뿐.
(10)NFT 발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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