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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순신 신임 본부장 입장문 전문
(2)먼저 저희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용서를 구합니다.
(3)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죄판결입니다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경험이 있는 수사인력이 긴요합니다. 이에 수사와 공판을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수사발전에기여하고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4)그런데 저희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5)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합니다.
(6)저희 가족 모두는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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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기소 현황
(2)기소율 전체 처분건 수 중 기소 비율, 불기소율 전체 처분건수 중 불기소 비율
(3)2015년~2021년 8월2015년~2021년
(4)11.79% 전체
(5)0.10% 입건된 사건’형사 사건
(6)총 2만929건총 1660만7623건(처분 1583만4656건)
(7)(처분 1만8904건)
(8)법무부가 그래픽 김소영기자 노컷뉴스
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무죄의 판별아인가예?
그래서 검사끼리 기소조차 안하는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