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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2년 자신의 4세 딸을 강간한 목장 노동자를 패서 죽음에 이
(2)24세 농장주에 대해 대배심(grand jury)에서 살인 혐의로기소치 않기로 결정
(3)텍사스 검찰총장은 “텍사스 주 내에서 특수강간, 강간치상 혹은강간 피해자를 보호 하기 위해 치명적인 폭력(deadly force)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밝힘.
차라리 우리도 대배심제가 더 날지도…
대배심
(大陪審, Grand jury)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기소하기 위해
영미법
국가에서 평시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발된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대략 20여명으로 구성되며 12명으로 구성된
소배심
(Petit jury)과 비교해 대배심이라고 한다. 이는 정부의 기소재량권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국민이 기소하는 철학에 기한 것이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다. 증거법에 의해 위법수집배제되거나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도 대배심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미연방 형사소송 규칙은 대배심은 16명에서 23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12명 이상이 찬성해야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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