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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속세 없애니 세수 늘고 경제 회복…후손에 家業더 키울기회 줘야
(2)입력 2023.06.22. 오전 5:11 기사원문
(3)이지은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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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②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상속 포기한 락앤락·한샘…韓, 스웨덴 전철 밟을 가능성”
(6)”주가 오르면 세금 증가…’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꼽기도”
(7)”OECD 회원국 중 상속세 운영 절반 안돼…멀리 내다볼 때”
(8)”추후 양도소득세처럼 과세…그 사이 법인세·소득세 납부”
(9)[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상속세제 개혁포럼 대표), 정리=이지은 기자] 스웨덴의 경제가 살아난 건 2004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기로 한 이후부터였다. 2003년 1조 3700억 크로나(약 163조원)였던 세수는 2004년 1조 4230억 크로나(약 169조 3500억원)로 소폭 늘어나기 시작해 2014년에는 1조 6500억 크로나(약 196조3700억원)가 됐다.
(10)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비중은 10년간 48%에서 44%로 줄었다. 상속세수 감소분보다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을 통한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한 데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전반적인 사회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결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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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요 OECD 국가 실질 상속세율과 공제제도
(2)단위:% 최고 기준 ( )안은 명목 최고세율
(3)일본 11(55) 비상장기업 80% 납세 유예 5년 후 면제
(4)가업승계시 일정 조건하에서 제한적 공제, 최대주주 할증 60%
(5)프랑스 11.25(45) 환매금지 조건부 지분 75% 공제
(6)부부간 상속세 없고 자녀에게 부부 각 1170만달러까지 증여세 면제
(7)20(40) 상장주식 50%, 비상장주식 100% 공제
(8)자료: 황승언 경희대 명예교수
한국 최고상속세율 50%
oecd 평균 최고 상속세율 15%
영국-상속세 45% 하지만 증여세 없어서 사실상 상속세 없다고 보면 됨
미국-부부 합산 260억까지 상속세0
일본-가업승계 헐렁해서 재벌급 아니면 가업승계로 상속세는 가지고 있는 집이나 토지에 대해서만 내면 되는데 부동산이랑 토지 전부 노선가로 계산해서 100억짜리 집도 상속세 10억 수준
실질 세율은 한국의 절반도 안되는 13%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상속세0
참고로 한국은 세율도 역대급이지만 공제금액도 미침 ㅋㅋㅋ
5000만원까지가 증여세 공제액 ㅋㅋㅋㅋㅋㅋ 일본은 1억 1000만원
상속세 폐지는 정서상 힘들어도 유산취득세+세율 낮추기+공제금액 증가는 필수인듯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