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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방부, 예비군 참가자 불이익 줘도
(2)고발 ‘0’
(3)입력 2023.07.02. 오후 7:02 수정 2023.07.02. 오후 10:56
(4)구현모 기자
(5)(1) 가가
(6)결석 처리돼 장학금 못 받았는데
(7)불리한 처우 학교 등엔 소극 대응
(8)훈련 불참자 고발에 적극 ‘대조적’
(9)매년 수백 ~ 수천명의 예비군 훈련 불참자를 수사 기관에 고발해 온 군 당국이 정작 예비훈 훈련 참여 때문에 불이익을 입은 이들의 권리 구제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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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비군훈련 참가자에게 불이익을 준 대학이나 기업
(2)이 국방부 및 병무청에 의해 고발을 당한 사례는 0건으로 나타났다.
(3)‘군 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국방부는 “훈련 참가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예방을 위해 교육부, 전국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예비군 훈련 참가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 간협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일안하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