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성추행 10초룰 등장….jpg

(1)”10초 이하로 만지면 성추행 아니다?” 이탈리아 판결 논
(2)입력 2023.07.13. 오전 10:57 수정 2023.07.13. 오전 10:58 기사원문
(3)가가 ㄴㅁ
(4)▲ 자신의 몸을 10초 동안 만지는 영상을 올린 영화배우 파울로 카밀리
(5)이탈리아에서 17세 여학생을 성추행한 학교 직원에 대한 재판에서 성추행 지속 시간이 10초가안 돼 범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현지 사회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6)12일(현지시간) 영국 방송 BBC에 따르면 최근 이탈리아 법원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로마의한 고등학교 관리 직원 안토니오 아볼라(66)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7)앞서 그는 작년 4월 학교에서 17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재판에서 그에대해 징역 3년 6개월 형을 구형했습니다.
(8)그는 당시 학교 건물 계단에서 피해 학생의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9)그는 학생의 몸을 만진 사실을 인정했지만 “장난으로 그랬다”며 범의를 부인했습니다.
(10)성범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것은 범행 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이탈리아 법원의 판단입니다.
(11)담당 판사는 그의 행위가 10초를 넘기지 않아 범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