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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막뉴시 포르쉐 박살 내고 “돈 없어요”.. 당시 CCTV 돌려드자막뉴스
(2)화면제공 제보자
(3)어느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4)승재현 형사법무정책선임연구원
(5)다음 날 아침 CCTV 확인해보니 웬걸
(6)보시다시피 보닛, 유리창 다 박살나고
(7)아까 소화기로 때렸으니까 특수재물손괴죄로 입건은 됐어요.
(8)경찰차까지 파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9)아무래도 이 자동차 자차보험 했을 텐데
(10)1500만 원 정도가 나왔대요.
(11)운전해야 되고 차값 물어달라 하니 이 사람들 하는 말,
(12)”나돈없어요” 돈이 없다고 변명했다고 합니다.
(13)백성문 변호사
(14)진짜 황당하네요. 일단 차주 입장에서는
(15)당사자들 형사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게
(16)차량 수리비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17)문제는 저렇게 소위 배를 째버리면
(18)할 수 있는 건 소송 밖에 없습니다.
(19)만약에 1500만 원 상당의 돈이 실제로
(20)자산 자체가 없으면
(21)사실 저렇게 민사 책임 있는 경우에
(22)나라에서 대신 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23)지금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건
(24)일단은 소송을 하고 자산 여부를 체크하는 것 정도이고,
(25)엄벌에 처해달라고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자차보험은 있는 상태 수리비 1,500만 원 나옴
근데 돈 없다고 배 째는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선 일단 소송 걸고 재산 있는지 자산 조회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