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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건희 일가 또 다른 양평 의혹…윤 대통령 장모 불송
(2)치에 이의신청
(3)이정하 | 입력 2023.7.11. 10:40 | 수정 2023.7.11. 11:50
(4)| 양평 공흥지구 798억 분양실적에도 개발부담금 0원 특혜 의혹
(5)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신소영 기자 viator hani.co.kr
(6)윤석열 대통령 처가 관련 사건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의 고발인이 경찰이 불송치한 윤 대통령의 장모와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전 의원 등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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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10일 온라인을 통해 2건의 이의신청서를 경기남부경찰청에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안 소장은 지난 2021년 12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 부부와 장모 최은순, 김선교 전 의원 등을 고발했다. 이듬해1월27일에는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으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2)양평 공흥지구(2만2411㎡·350가구) 개발 특혜 의혹은 양평군이 기간 내 사업을 만료하지 않은윤 대통령 처가 회사에 부당하게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고 798억원의 분양 실적에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징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년6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으나, 김건희 여사와 최씨 등은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최씨가 아파트 착공 등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점 등을 들어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 역시 과거 이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임했고, 가진 지분도 없어 공흥지구 이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3)경찰은 지난 5월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공흥지구 개발 사업 시행사 이에스아이앤디(ESI&D)의 대표이자 윤 대통령의 처남 김아무개(53)씨 등 관계자 5명, 양평군 공무원 3명만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관련한 증빙서류를 위조해 끼워 넣은 혐의를 받는다.
(4)안 소장은 이의신청서에서 “윤 대통령과 깐부같은 친분을 강조하는 김선교 전 의원이 3선 양평군수 시절에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수많은 특혜와 비리가 있었는데도 관련자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흥지구 개발과 가족회사를 최은순-김건희가 주도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상황임에도 주요 피의자들을무혐의한 것은 국민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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