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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 솔직히 요즘 성범죄 너무 성역화 돼고 형량 수준
(2)높다는 거 나만 느끼냐? ㅁ
(3)갤로그 가기
(4)조회수 282 | 추천 19 | 댓글 18
(5)성범죄에만 유독 예민하고 신성시하는 사회의 분위기가 잘못됐음. 무슨 강간이 살인이랑 형량이 비슷하고 강제추행이 상해죄랑 비슷한 집행유예나 징역 몇 개월이 나오고, 거기다 살인도 연쇄살인이나 토막살인 같은 잔혹한 방식이 아닌 이상신상정보 거의 공개 안 하는데 성범죄만 신상공개 & 취업제한명령 내리는 거 보면 형평성도 어긋남. 객관적으로 성범죄의형량 수준은 강간=특수상해, 강제추행=폭행죄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봄.
(6)난 오히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범죄가아니라 바로 사기와 마약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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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범죄에만 유독 가혹한거 맞음
(2)이유는 성범죄 피해자가 대부분 여자라는 이유로
(3)여자가 당하는 범죄에만 가해자를 가혹하게 비난하고처벌함
(4)이게 바로 사악한 여성주의식 잣대
(5)사실 따지고보면 의외로 남자가 여자한테 성범죄 당하는 경
(6)우도 꽤나 있을걸?
(7)근데 그런건 언론에서 잘 보도도 안하고 처벌도 영 솜방망이임
(8)ㅇㅇ 그런 경우도 분명 있음
(9)언론이 가장 여성중심 남성차별적으로 보도하니까
(10)근본적인 문제는 인식의 문제임
(11)똑같이 나쁜 행위더라도
(12)남자가 여자한테 나쁜 행위했을때 그 행위보다
(13)더 심하게 비난하고 법적으로도 심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이런 뒤틀린 인식
(14)사회적인 인식이 언론한테 영향미쳐서 남>여 성범죄는 돈되는걸로, 반대로 여>남 성범죄는 돈 안되는걸로 치부하는것도있고
(15)그런식으로 언론 마사지 통해서 대중들도 성범죄=남>여인아는 식으로 악순환이지 뭐
(16)난 딴 건 모르겠고 조주빈42년은 진짜 국민떼법이라 봄
(17)그건 범죄와의 전쟁 시절 조직폭력배들 소탕하려고 제정한
(18)법인데 좀 뜬금없긴 했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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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인보다 성범죄 형량 수준이 높은건 진짜 괴이한 현상
(2)범죄자:하 ㅆㅂ 따먹기만 하고 살려는 주려고 했는데 콩밥 더먹긴 싫으니 걍 죽여버려야겠다
(3)ㄴ그건 아님 ㅋㅋㅋㅋ 강간 후 살인이면 최대 사형까지 가능..
(4)형법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
(5)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처한다.
(6)근데 강간이 살인이랑 동급 형량인 건 ㄹㅇ 이해가 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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