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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 차량 치여 다리 절단 환경
(2)미화원…숙취 운전자는 징역 2년
(3)입력 2023.07.09. 오전 7:20 • 수정 2023.07.09. 오전 7:21
(4)이재현 기자
(5)1) 가가
(6)법원 “동종 전과 5회 피해 보상 미흡…위험
(7)한 작업방식도 피해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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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최소 5차례의 동종 전
(2)력이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3)이어 “다만 피해자 2명이 폐기물 수거 차량 후미발판에 탑승해 이동하는 위험한 작업 방식도 피해 확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숙취 운전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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