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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런데 A씨가 음주 단속에 걸린 건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 서울영등포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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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9년부터 2017년까지 음주 운전이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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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8년 6월에는 음주 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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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러나 A씨는 “형량이 너무 많다”며 항소장을 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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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전지법 형사항소4부
(2)(구창모 부장판사)
(3)”음주운전, 무고한 생명
(4)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
(5)상응하는 엄중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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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전지법 형사항소4부
(2)(구창모 부장판사)
(3)”잘못 진지하게 반성..
(4)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5)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6)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이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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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전지법 형사항소4부
(2)(구창모 부장판사)
(3)”교정기관 보내는 것보다
(4)그릇된 성행 개선할
(5)마지막 기회 주는 것이더 바람직하다고 판단”
음주운전 걸린것만 7번인놈한테 반성하고 있다면서 집행유예 처분
나중에 저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이면
저 판사님이 죽인거나 마찬가지임
도로교통법을 개 Pennis로 아는놈이
뭔 반성은 얼어뒤질 반성입니까 반성한다고 주둥이로 말은 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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