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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첫날이라 얘기대로 3프로
(2)했습니다만 전 예진에
(3)500 잡을때마다 60만원씩 차액
(4)발생합니다
(5)과장님 입장도 이해하고
(6)지점어려운것도 아는데 여신 가판차 감당할수 있는 한계가
(7)실적 압박에 가상·덤핑판매차액 빚으로 메워
(8)0 롯데칠성
(9)스스로 회사 신고…미수금 면제·위로금 지급받아
(10)궁금한 R&D 세액공제여부 국내 알려드립니다.그대중합소득세 신고 전에 신청하세요자세한 내용은 국제선 이
(11)사후관리
(12)8 제보 20일 만에 특별세무조사…수백억 원 추징
(13)서울지방국세청
(14)’수백억 원 추징’ 국세청 “중요 제보 아니었다”
(15)최정규 변호사 | 김 씨 소송 대리인
(16)(제보 이후) 정기 세무조사는 면제됐던
(17)그 해(2019년)에 왜 특별세무조사가 시작됐는지,
(18)이 부과됐는지 확인해야
(19)(저희가 결과를 수용할 수 있죠.)
(20)국세청 측 제출 의견서
(21)한편, 비공개 제출문서는 원고 외 탈세제보자 등에 관한 사항, 롯데칠성에 대한전체 조사내용 특히 롯데칠성의 내부자만 알 수 있는 방대한 기업비밀사항이 혼재되어 포함되어 있고, 동 내용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롯데칠성의 영업상의 비밀, 기업 이미지 손해, 또 다른 탈세제보의 대상 등 그 피해액은 민형사상보상으로 치유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됨니다.
(22)이러한 롯데칠성의 기업정보를 국세기본법상의 비밀유지 조항에 따른 과세관청의 비밀보호 의무이기도 하지만, 민사상 롯데칠성이 국세청에 그 손해보상의 제소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23)구인하면서 과세관청에만
(24)8 거잖아요.오히려 ‘또 다른 탈세 제보’ 대상이 될 거라고 해서
(25)검색: SBS 제보
(26)서울가정법원
(27)서울행정법원
(28)법원, 지난주 국세청에 착수보고서 등 제출명령
(29)탈세제보 받아놓고..
(30)롯데칠성음료의한 영업사원이 몇 해 전 회사 탈세를 국세청에
(31)제세무조사가 이뤄졌고 회사가 수백억 원을 추징당했는데도보했습니다.
(32)이 제보자는포상금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제보 내용이 중요한 것이
(33)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 제보자는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실형까지
(34)살고나왔그뒤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35)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6)끝없는 회사실적 압박에 남은 것은 억대의 빚뿐이었습니다.의
(37)매출 목높아질수록 거래처와 서류상으로만 거래하는 ‘가상 판매’표치가
(38)계약도 늘었습니다.
(39)나중에 이 물건들헐값에, 이른바 ‘깡’으로 팔았고 차액은 대출을 받아을
(40)메웠습니다.
(41)탈세제보자 : 어제 10만/원 겨우 팔았는데 오늘 1천만 원 어디
(42)가서 팝니까700만 원은 대놓고 ‘가판’.(판매) 잡으라고 해요.]가상
(43)견디다 못해 회사찾아갔습니다.를
(44)가판매로상생긴 빚을 해결해주않으면 무자료 거래로 탈세하는 사실을지
(45)제보하겠다고 했더회니,사미수금 면제와 위로금 지급, 일자리 마련을는
(46)건으로시했습니조
(47)하지만약속된일리보장되지 않았고, 김 씨는 결국 국세청을는
(48)찾았습니다.
(49)[김모씨제/탈세: 5년 치 통장 내역 주고 회사 거래 내역 자체를
(50)형광펜까지 다 칠해서….]
(51)제보 20만에 특일별세실시돼 회사는 약 300억 원을무조사가
(52)추징당했습니다.
(53)그런데 국포상세청은을지급하않았습니다.지
(54)김 씨 제보”중요한 내용이아니었다”는 것입니다.
(55)김 씨는 소송내고, 국세청에 세무조사 착을경위 등이 담긴 서류들을수
(56)법원에 제출해달라 요청했습니다.고
(57)[최정규 변호사 / 김 씨 소송대리인: (제보 이후) 정기 세무조사는
(58)면제됐던 그 해(왜2019년)에 특별세무조사가시작됐는지,실제 부과했을
(59)때 어떤 걸 근거로 했는지 확인해(저야결과를 수용희가수 있죠.)]할
(60)하지만 납득하어려운 답변기돌아왔습니다.이
(61)국청은”롯데칠성의영업비밀있어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면 기업이
(62)이미지에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63)[최정규 변호사 / 김씨 소송 대 : 이런 내용리인해달를저희가 공개를 해서 뭐들을
(64)하겠어요.’라’고해야될 국세청이 오히’또 다른 탈세 제보’려
(65)대상이 될 거라고 해서 기업을 걱정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66)김 씨가 요청한는제출하라고 령 했 지 국만,재판부자료들을 제한적 범위 안에서 이번 주 초까지
(67)명받아이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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