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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양평선이 ‘김건희 특혜’라고?…선례 과반이 ‘노선변경’
(2)입력 2023.07.07. 오전 10:29 수정 2023.07.07. 오전 11:19
(3)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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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서울~양평 고속도로’ 회견 참석하는 원희룡 장관/사진=뉴스1
(6)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노선 변경을 두고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지금껏 고속도로 신설구간의 노선이 변경된사례가 과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이후 노선이 변경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상 기각된 셈이다.
(7)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예타가 도입된 지난1999년 이후 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 신설 노선은총 24건이다. 이 중 14개 노선(58%)은 ‘타당성 평가’에서 시·종점이 변경됐다.
(8)타당성 단계 노선변경 현황
(9)타당성조사 준공 현황
(10)ㅇ 1999년 이후 신설구간(확장제외) 고속도로 타당성 완료노선 전체건수는 24건이며 14개 노선의 경우 시종점이 변경됨
(11)예타(사타)타당성평가 시
(12)시·종점변경 여부
(13)목포·광양
(14)대구외곽순환
(15)부산외곽순환
(16)광주외곽순환
(17)충주·제천
(18)울산·포항
(19)광주·완도
(20)동해-삼척
(21)함양·울산
(22)당진-천안
(23)상주-영덕
(24)포항-영덕
(25)파주-양주
(26)서울·세종
(27)양평-이천
(28)새만금전주
(29)성서~지천
(30)대산~당진
(31)안산~인천
(32)신설(예타면제) 세종·청주
(33)신설(예타면제) 부산신항-김해
(34)신설(예타면제) 울산외곽순환
(35)계양-강화
(36)제천-영월
(37)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이후 노선이 변경된 사례/사진=
(38)국토교통부
(39)국토부는 아울러 ▲사업계획 검토 진행 중인 포항영덕(영일만 구간)과 ▲현재 타당성평가를 진행 중인 서울-양평 노선 역시 종점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밝혔다.
(40)한편, 민주당의 공세 이후 백지화가 발표된 서울~
(41)양평 고속도로는 지난? 년부터 추진됐다.
(42)~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높다를 통과한 것은 2uzi
뭐? 단 2건밖에 안돼?ㅋㅋㅋㅋ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