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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의 음주운전 2번 측정 거부’
(2)○○○ 마지막 기회” 선처한 법원
(3)다수 음주운전, 측정 거부로 집행유예 처벌 전력
(4)6번째 단속돼 1심서 실형받고도 2심서 집유 선고
(5)5번의 음주운전과 1차례 음주 측정 거부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6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마지막 기회”라며 1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자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고려했다”고 판시했다.
(7)이어 “피고인을 당장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 그릇된 성행을개선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음주단속에 걸린거만 6번이면
안걸린건 진짜 수도없이 많을텐데
저런 예비살인자에게 기회를
주는게 더 바람직하다는
진짜 마음씨가 따뜻한 판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