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극혐) 검찰의 대국민 거짓말!!!!!

(1)Dim 뉴스타파
(2)검찰의 거짓말… 특활비 기록 불법 폐기 확인
(3)조원일 | 입력 2023.7.4.14:00
(4)검찰의 거짓말… 특활비 기록 불법 폐기 확인 – 뉴스타파
(5)검찰의 거짓말
(6)트확HI 기록 불법 폐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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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검찰청이 2017년 1~4월 기간 사라진 특수활동비 기록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 않아 기록이남지 않았다는 주장과 달리, 2017년에도 검찰 특활비와 관련한 법무부의 예산 집행 지침이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9)뉴스타파는 2017년 5월 ‘이영렬 돈봉투 사건’이 불거지기 이전까지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작성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폐기해 왔다는 검찰 직원의 증언도 공개한다. 공공기록물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0)지난달 29일 뉴스타파는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74억 원에 달하는 대검찰청 특수활동비집행기록이 통째로 사라진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라 특수활동비 집행 시 반드시 작성돼야 하는 지출원인행위서, 지출결의서 등 기본적인 기록조차 남아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밟아 폐기한 문서 목록에도 특활비 기록이 폐기됐다는 흔적이 나오지 않아 검찰이 무단으로 폐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