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병 사건에 일침 날리는 예비역 소장

(1)장군님 최근에 어처구니없는 일이.

(1)22사단 제진검문소 얘기하는 것인가?

(1)갑갑한 사람들이지

(1)거기가 일반 지역도 아니고 민간인통제선 구역인데

(1)대단히 잘못된 거로 생각을 해요.

(1)초병이 볼 때는 내가 초병이라 하더라도
(2)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를 뚫고

(1)북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지.

(1)우리가 그 군 형법에도 초병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게 되면큰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1)초병에 관한 군형법
(2)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연혁판례문헌
(3)적전인 경우7년이하의 징역
(4)그밖의 경우5년이하의 징역
(5)제55조(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연혁판례문헌
(6)① 집단을 이루어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7)수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적전인 경우그밖의 경우
(8)수괴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9)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10)제54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54조에서 정한 혐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1)제56조(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연혁판례문헌
(12)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3)1년 이상의 유기징역
(14)(출처: 군형법 타법개정 2021.9.24 [법률 제 18465호, 시행 2022. 7. 1.] 국방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15)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혼자 그런 것이 아니고세 명이 그랬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1)초병에 관한 군형법
(2)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연혁판례문헌
(3)적전인 경우7년이하의 징역
(4)그밖의 경우5년이하의 징역
(5)제55조(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연혁판례문헌
(6)① 집단을 이루어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7)수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적전인 경우그밖의 경우
(8)수괴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9)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10)제54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54조에서 정한 혐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1)제56조(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연혁판례문헌
(12)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3)1년 이상의 유기징역
(14)(출처: 군형법 타법개정 2021. 9. 24. [법률 제 18465호, 시행 2022. 7. 1.] 국방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15)그 수괴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다음에 그 나머지 사람은
(16)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1)엄중하게 다루는 거죠.

(1)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가 우리 영상에서 몇 번 다뤘지만22사단은 우리가 별들의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1)북한에서 누가 넘어왔다든지
(2)아니면 남한에서 누가 넘어가는 이런 사건들이었죠.

(1)22사단이 이렇게 저렇게 경계근무에 허점이 있다고 많이 혼나고사단장도 보직해임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1)이번 제진검문소에서 있었던 우리 장병들이 진짜 잘했다고매뉴얼대로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

(1)간첩 잡은 것처럼 어떤 그런 포상 휴가를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