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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 곳간 심상치 않다…이대로면 ’41조 펑크’ 초비상
(2)강경민 입력 2023. 6. 30. 11:31 수정 2023. 6. 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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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덜 걷힌 국세 36조
(5)이대로면 올해 41조 ‘세수 펑크’
(6)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등이 감소하면서 올해 1~5월 국세 수입이 작년 동기 대비 36조4000억원 줄었다. 사진은 남한산성에서바라본 서울 송파지역 모습. /연합뉴스
(7)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넘게 덜 걷혔다.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여파가 컸다. 정부는 앞으로는 세수 상황이 더나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 추세라면 6월부터 작년만큼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41조원의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
(8)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96조6000억원) 대비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5월 한 달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조5000억원 감소한 26조2000억원이 걷혔다. 세수 감소 폭은 올해 들어 가장 적다. 지난 3월과 4월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조3000억원, 9조9000억원 감소했다.
나라에는 돈이 많은데 도둑놈이 많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젠 나라에 돈도 없고 도둑놈은 더 많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