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라의 법치는 죽었다.

(1)대법원 “2018년 文의 고대영 KBS 사
(2)장 해임은 위법”…확정 판결
(3)노기섭 기자 입력 2023.6.30. 00:24 | 수정 2023.6.30. 00:24

(1)[속보] 법원,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기각
(2)김덕현 기자 입력 2023.6.30.00:42 수정 2023. 6.30.00:45

(1)[속보] ‘박영수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 구속영장 기각
(2)이보배 입력 2023.6.30.00:40 | 수정 2023. 6. 30. 00:41

(1)중국의 의법치국(依法治國)에 더 가까운 개념이고 이 둘은 의미하는
(2)바가 전혀 다르다. 법치주의는 통치자가 단순히 법을 이용해서 통치를 한다거나 법을 존중하는 차원을 넘어 법에 복종해야 성립한다. 즉민중이든 귀족이든 왕이든 모든 사람이 법에 복종해야 법치주의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