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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법원 “2018년 文의 고대영 KBS 사
(2)장 해임은 위법”…확정 판결
(3)노기섭 기자 입력 2023.6.30. 00:24 | 수정 2023.6.3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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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속보] 법원,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기각
(2)김덕현 기자 입력 2023.6.30.00:42 수정 2023. 6.3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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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속보] ‘박영수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 구속영장 기각
(2)이보배 입력 2023.6.30.00:40 | 수정 2023. 6. 30.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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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의 의법치국(依法治國)에 더 가까운 개념이고 이 둘은 의미하는
(2)바가 전혀 다르다. 법치주의는 통치자가 단순히 법을 이용해서 통치를 한다거나 법을 존중하는 차원을 넘어 법에 복종해야 성립한다. 즉민중이든 귀족이든 왕이든 모든 사람이 법에 복종해야 법치주의가 성립한다.
법꾸라지들이 법을 가지고 노니 법치는 끝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