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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독 예비군 학점 불이익 없앤다
(2)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3)신설 예비군 훈련 학생 출결, 성적 처리시
(4)불리한 처우 금지
(5)신설 예비군 훈련 학생의 학습권 보장
기존 느슨한 예비군법을 강화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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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독 예비군 학점 불이익 없앤다
(2)교육부 대책
(3)각 대학에 세부 학칙 마련 권고위반사례 발생 대학고발조치
교육부도 같이 합세해서 대학 갈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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